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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세 번째 제도 손질에도 남은 불안…수학여행, 이제는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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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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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사실상 면책의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지침의 적절한 개정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현행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과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첫 개정 당시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면책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현장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고의·중과실 제외’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한 면책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과실은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대부분의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존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여부 자체가 면책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의·중과실’ 판단까지 추가되면서 면책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중과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데 달린 것으로 보인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사고관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도 중과실 판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전·중·후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사실상 현장체험학습 안전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로서도 어디까지 준비하면 되는지 기준이 생긴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지침의 구체화 수준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교사 의무만 늘어나 오히려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행 지침처럼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침이 너무 세세해도 문제고 너무 추상적이어도 문제”라며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지침 개정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견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교육 수준만 반영해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단체들은 지침이 아니라 법률 자체로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식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 실장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중과실 사유를 법에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지침 개정과 판례 축적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장체험학습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만으로 바로 현장체험학습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이 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초의 영국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권 중간평가를 넘어, 100년 넘게 유지돼온 양당 질서의 균열을 분명히 드러냈다. 잉글랜드에서 개혁당은 1453석과 14개 지방의회를 확보하며 제도권 정치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 반면 노동당은 1068석, 보수당은 801석에 그치며 모두 후퇴했다. 특히 개혁당은 전통적 보수층뿐 아니라, 과거 노동당의 기반이었던 북부와 미들랜즈의 불만층까지 흡수했다. 이는 생활비 위기, 지역 쇠퇴, 공공 서비스 붕괴, 이민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이 기존 양당 체제 안에서 더 이상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잉글랜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웨일스에서는 노동당의 장기 지배가 약화되고 플라이드 컴리가 부상하면서, 연합과 협상이 중심이 되는 다당제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스코틀랜드국민당이 최대 정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고, 개혁당은 의석을 확보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기존 거대 정당이 대표성을 독점하던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이 정치적 공백을 누가, 어떤 언어로 채우느냐다. 개혁당은 반이민, 민족주의, 반엘리트 정서를 결합해 이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6만여명이 모인 런던의 극우 집회에서 “영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와 백인우월주의적 메시지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정치가 제도권 선거를 넘어 거리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개혁당 지지자 모두를 극우로 볼 수는 없다. 많은 유권자는 임금 정체, 주거 불안, 국민보건서비스(NHS) 위기,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 이민자나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전환될 때, 사회경제적 불안을 희생양으로 치환하는 위험한 정치가 된다.
한편 현 노동당 정부는 이민정책에서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노동당 집권 이후 순이민 규모는 크게 줄었고,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를 국경 통제 회복의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당의 딜레마가 드러난다. 노동당은 우파의 문제 설정을 따라가면서도, 더 강경한 반이민 정당과의 경쟁에서는 선명성을 잃고 있다. 구조적 경제 문제를 설명하기보다 이민 통제의 언어를 차용하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서사를 약화시킨 것이다.
여기에 스타머 총리의 리더십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노동당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단순한 리더 교체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당이 무엇을 대표하는 정당인지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당이 사회적 불안을 평등, 공공서비스, 지역 재건의 언어로 재구성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은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개혁당과 극우 정치가 계속해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양당제의 약화가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더 다원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그 공간을 가장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 것은 배제의 정치다. 노동당이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파의 언어를 더 능숙하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설명하고, 책임의 대상을 왜곡하지 않으며, 연대를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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