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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부, 취약계층 중심 선별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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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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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 정책 방향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에 맞춰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보장 비전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정계획은 크게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이 3대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담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과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손질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필수·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 대응과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전달체계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선별급여의 자동 지급도 추진한다. AI 대전환에 따른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대표 목표로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점수가 지난해 기준 80.8%였는데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이나 강압,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기타 불안정화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 활동을 확대해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군용기 운용과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행위를 언급하면서 “분쟁 지역의 군사화”에도 우려를 표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또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에너지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도 이날 논의했다.
외교장관들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커진 상황도 집중 논의했다. 성명은 “주요 해상 통로의 불안정성이 세계 무역과 에너지 수송망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해상 운송 차질은 연료·식량·비료 공급은 물론 선원들의 안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중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쿼드는 상선 공격과 해상 통행 제한 시도도 비판했다. 특히 통행료 부과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전쟁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강화를 시도할 경우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쿼드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구상’과 ‘핵심 광물 협력 체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광산 개발과 가공, 재활용을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쿼드는 2004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초기에는 장관급 협의체 형태였지만,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됐다.
다만 지난해 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쿼드 정상회의는 관세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 인도의 갈등 속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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