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소각 시 모든 주주 지분가치 상승전문가 “주가에 직접 반영될 듯”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기주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됐지만, 앞으론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의 승인 없인 자사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전횡도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장사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1·2차 상법 개정과 궤를 같이한다.
지금까지는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총수가 자사주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사주를 우호지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려 지배력 방어를 위해 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자사주가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오버행)가 커지면서 주주가치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모든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승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지배주주가 경영을 못할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시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 법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주가와 무관하게 세금이 고정되다보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이 사라진다.다만 PBR 기준이 획일적일 경우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결국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괄적으로 PBR 0.8배 미만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록’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확산이 국제적 문제로 번지자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AI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SNS 플랫폼 엑스가 자체 AI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한 이후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가 손쉽게 생성·유포되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선언문은 “널리 접근 가능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결합한 AI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친밀 이미지, 명예훼손적 묘사, 기타 유해한 콘텐츠의 생성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특히 사이버폭력 및 착취 등 아동과 기타 취약 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해 각별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AI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AI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다. 한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52개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제기구들과 함께 여성과 아동을 표적 삼아 비동의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AI 누드화 도구’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누드화 도구는 성착취·갈취·피해를 부채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개발·배포·사용에 대한 법적 금지를 촉구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서 한국뿐 아니라 대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쿠팡은 “대만에선 유출이 없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나서야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쿠팡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동일한 사건에서 (쿠팡)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어 “접근된 데이터는 이름,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그리고 제한된 수의 주문 목록이며 금융 및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로그인 계정 정보, 정부 발급 ID 등 정보는 접근되지 않았다”고 했다.
쿠팡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맨디언트 등 보안업체를 통해 이어온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조사가 완료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포렌식 분석 결과, 저장된(전 직원이 다운로드한) 계정 숫자는 한국은 약 3000개, 대만은 1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만 디지털부는 20만4552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열람된 사실을 지난 23일 통보받고 행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발표로 쿠팡의 ‘셀프 조사’ 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또다시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29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국내 언론에 고지한 지 2시간 만에 “쿠팡 대만 고객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대만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다.
대만은 쿠팡이 ‘제2의 한국’으로 삼고 있는 신시장인 만큼 당시 보안 이슈가 대만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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