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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한국 등 주시하나···트럼프 “구매자 주의!!!,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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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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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더 높은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대체 카드로 내건 무역법 301조 등이 ‘상당한 운신의 폭’을 제공하는 만큼, “일단 기존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며 다음 행보를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라고 적었다.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거액의 대미 투자나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면, 고율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승인은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이미 부여됐다”고 말했다. 이는 무역법 122·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통상 특보를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는 이날 미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유럽연합(EU)과 인도를 겨냥한 메시지이며,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을 주시하겠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카드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 파트너들은 일단 숨을 고르고,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권에서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 국장을 맡았던 피터 하렐도 “나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나도 계속 무역협정을 이행하라고 조언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로 이전처럼 40~50%의 고율 관세 부과하긴 어려워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0~20%의 관세로 위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몇 달간은 “232조에 따른 반도체·제약 관세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번복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0~25%로 올리는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칼루트케비치 전 특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301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운신 폭”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301조는 조사·협의·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근거를 마련하면 이후에는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301조에 의거해 중국에 대해 1년간 조사한 결과는 지금까지도 대중 관세 변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당시 조사한 근거를 활용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까지 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칼루트케비치 전 특보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신고자는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다만 환급 소송을 추진한다면 공개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에게 전가된 관세를 기업이 챙기려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처우 개선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오는 26일 미국과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합의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양측 우려와 이익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26일) 제네바에서 다시 만날 때 이 요소들을 논의하고 좋은 합의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은 그렇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을 외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필요하지 않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를 압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우라늄 농축 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농축은 우리의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며 평화적 핵에너지를 누릴 모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제시해온 우라늄 농축 활동 전면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냐는 질문에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이 기술은 이란에 매우 소중하다”며 “이란 국민의 존엄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군사 공격에 나서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자위행위며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며 “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없으니 다른 조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안전에 취약한 시민과 1인 근무 점포에는 각각 안심헬프미와 안심경광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일상의 위험 상황에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등안심벨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전 학년에게 지급한다. 각 학교가 시에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 재학생 전원이 받을 수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시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하고, 2~6학년에게도 차례대로 배부할 계획이다.
초등안심벨은 휴대가 편하도록 열쇠고리 형태로 만들었다.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경고음이 즉시 발생한다. 주변에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경보음을 올해부터 기존 100dB에서 120dB 이상으로 높였다. C타입 충전식으로 건전지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별 구분 없는 흰색을 기본 색상으로 적용했다.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 중 ‘돌격백호’를 디자인에 반영했다. 장난삼아 사용하지 않고 실제 위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안심헬프미는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민과 서울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5만 개를 지원한다.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 이외에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위급 시 경찰 출동까지 연결된다.
1인 점포 혹은 야간에 한시적으로 1인이 근무하는 점포에는 안심경광등을 상반기 5000개 지원한다.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반짝이고 사이렌이 울린다.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되어 필요하면 경찰이 출동한다.
둘 다 올해부터 연중 상시 신청·접수 체계를 도입했다. 현재 서울시 누리집(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초등학생부터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까지 누구나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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