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서울 강북구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구는 기존 강북구보건소에서만 운영하던 대여 서비스를 삼각산보건지소와 수유보건지소까지 확대해 총 3곳에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대여 물품은 유축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가정용 혈압계다. 대여 기간은 물품별로 다르다. 유축기는 출산한 수유부를 상대로 기본 2개월, 최대 3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에게 6개월간 대여가 가능하다. 가정용 혈압계는 기본 3개월 대여 후 필요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구는 보건소 홈페이지도 수요자 맞춤에 따라 임신·출산 정보 체계로 정비했다. 주요 메뉴에 임신·출산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첫 화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단순화했다.
또 임신 전·임신 중·임신 후로 사업을 구분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해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로 서비스 이용 편의도 높였다.
구 관계자는 “필요한 물품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명절 연휴 직후 곳곳에서 들려오는 푸념의 단골 소재는 연애와 결혼입니다. 20~30대는 “연애는 하고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같은 질문을 부모나 친척에게 연이어 받곤 합니다. 취업정보사이트 등이 명절 전후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결혼은 언제쯤?’은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 1~2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미혼 여성들은 결혼 관련 질문을 더욱 빈번하게 받곤 합니다. 생물학적 이유를 들어 ‘결혼 적령기’를 언급하거나, 여성의 삶을 ‘결혼-출산’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결혼 의향이 없다고 하는 미혼 여성은 3명 중 2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10차 여성가족패널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혼 여성 10명 중 4명(39.6%)은 결혼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6.1%, ‘있다’는 응답은 34.2%였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결혼 의향은 차이를 보입니다. 결혼 의향이 ‘있음’ 응답 비율은 20대 이하에서는 30.3%였으나, 30대에서는 50.4%로 높아집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며 결혼 의향이 생기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이 비율은 15.4%로 떨어집니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1년 내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한 미혼 여성들은 그 이유로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32.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결혼하기에 적절한 연령이 아니라서’(19.8%),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17.3%)가 뒤를 이었습니다. ‘독신 생활이 좋아서’(14.6%)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력에 따른 차이도 눈에 띕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29.1%)보다 전문대졸 이상(36.9%)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결혼 의향이 일정 부분 맞물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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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정부 기관 조사에서는 결혼·출산 의향이 개선 조짐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결혼·출산 의향을 묻는 조사를 진행해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저고위는 2024년 3월과 9월, 지난해 3월과 8월 등 총 네 차례 같은 문항을 반복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사(전국 만 25~49세 남녀 2800명)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54.4%로, 2024년 3월(48.2%)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다소 개선된 듯 보였지만, 연령대별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긍정+매우 긍정’ 응답 비율이 2024년 3월 59.2%에서 지난해 8월 61.9%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만 30~39세 여성은 같은 기간 66.4%에서 65.4%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일부 지표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결혼 의향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를 분석한 논문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2024)을 보면, 2010년(3차)부터 2022년(9차)까지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 ‘있음’ 비율은 71.8%에서 60.5%로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10차 조사 결과는 결혼 의향을 단순히 ‘있다’와 ‘없다’로만 나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문항 자체가 ‘있음’,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세 가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조사처럼 ‘있다’와 ‘없다’만 비교하려면 응답을 다시 묶어 분석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신 ‘결혼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가치관 문항을 통해 변화 흐름을 일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2024년 조사에서는 20~24세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결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2014년 이후 계속 낮아지던 흐름이 최근 들어 다소 멈추거나 완만해진 모습입니다.
결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짚었습니다. 4점 척도로 결혼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서 1980년대생(2.46점)과 1990년대생(2.23점)의 점수 차가 다른 연령 구간 간 차이에 비해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1985년생을 기점으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국내 영향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상호관세와 같은 15%로 올린다면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또 “만약 (글로벌 관세율이) 15%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본관세가) 0%이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2.5%인 나라보다 유리하다”며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2.5%다. 글로벌 관세가 기본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것(글로벌 관세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 범위를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비관세 된 부분이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미국에 문제를 제기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의 책임은 여당에 있고 정부의 대응책도 미흡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안 만들어서 (미국과 합의 이행에) 늦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당도 국회 탓을 했다.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것”이라며 “야당은 발목 잡을 힘도 없다”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전 예측력이나 동향에 정부가 부족했고 앞으로의 대응도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다급하기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정부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크게 달라질 게 없다”(진성준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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