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한다”…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 나서는 정부[플랫] > 갤러리

상간녀변호사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한다”…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 나서는 정부[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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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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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도 같은 영상이 반복 유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법 유해사이트 통합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조직이다.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성평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약 5만3000명에 대해 153만건 규모의 삭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신고·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반복 유포되는 사이트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의 경우 피해가 명백한 불법 촬영물이 게시돼도 즉각적인 접속 차단과 행정 제재가 쉽지 않았다.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거나 같은 영상을 반복 게시하는 문제가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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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축적된 불법 유해사이트 약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와 사이트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우회 접속 통로 등을 분석해 삭제·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 피해 등 위급·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할 계획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부 불법 유해사이트는 차단 이후에도 계속 우회 접속 통로를 만드는 상황”이라며 “삭제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어 방치됐던 유해사이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 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여적]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대응’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멜로니 총리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진짜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딥페이크 이미지였다. 멜로니 총리는 “딥페이크는 위험한 도구”라며 “누구든지 속이고, 조종하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믿기 전에 확인하고, 공유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멜로니는 2024년에도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멜로니 총리 사례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영상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몰카(몰래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촬영·유통됐다. 1996년 개설된 온라인사이트 소라넷은 2015년에야 언론 보도로 수사가 시작돼 2016년 폐쇄됐다. 2019년 ‘n번방 사건’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2024년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23년 7~8월 딥페이크 웹사이트·채널 95개를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6일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나눠 맡아온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운영자 수사 기능을 모아 ‘원스톱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하지만 ‘지워도 지워도 다시 올라오는’ 문제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 유해사이트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현재 8명인 통합지원단 인원도 확충해 성과를 내기 바란다.
▼ 김민아 논설위원 makim@khan.kr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이란 국영 매체 보도가 나왔다. HMM 나무호 폭발·화재와 무관하다는 이란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6일(현지시간) ‘전략분석 데스크’ 칼럼에서 “이란이 새롭게 정의한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겨냥한 조치는 명확한 신호였다”며 “이란이 자국의 주권을 실제 군사력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칼럼은 한국 선박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로 추정된다.
칼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단이 전략적 전환이 아닌 패배이며 미국이 더 이상 해군력으로 이란을 위협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란은 나무호 화재와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란 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와 관련한 사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히 거부하며 단정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국영 매체로 사실상 이란 당국을 대변해 온 프레스TV가 정부 공식 입장과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자 주한 이란대사관은 재차 입장을 내 진화에 나섰다.
대사관 측은 “언론이 보도하는 어떤 해석이나 분석도 공식 입장으로 간주돼선 안 된다”며 “대사관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 민감한 지역 정세 속에서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추측성 보도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과 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단체장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특례시는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도 기초자치단체 체계에 머물러 있어 권한과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도 정비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교통, 도시환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을 부여했다. 주요 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등이 있다.
아울러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과 국가기관·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이행 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추가 특례 발굴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특례시는 강화된 권한과 지원을 바탕으로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과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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