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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받고 ‘선원 부상’ 알려져…미·이란 사이 ‘균형 외교’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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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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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 주체’ 특정 조심스러운데인명 피해 대응, 피하기 힘들어미국 작전 참여 압박도 부담감정부 ‘신중론 유지’ 입장 두고일각 “연대 표명으로 돌파구를”
정부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공격 주체 특정이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연대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한국 선박이 피격당하고 선박 내 부상자가 발생한 뒤 셈법이 더욱더 까다로워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는 HMM 나무호 피격 사실을 공개하며 규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선박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하면서도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정부는 또민간 선박 피격 등 유사한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해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지난 3월 자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피격되자 외무부를 통해 항의했다. 카타르는 지난 10일 자국 영해에 있던 선박 1척이 공격당하자 성명을 발표해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공격 주체가 특정국으로 확인되면 한국 정부도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로선 공격 주체 등 피격 정밀 조사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았다”고 했다. 특정되지 않은 공격 주체를 규탄하되 정밀 조사는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중동 정세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간 회담과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해양자유구상(MFC)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합체다.
부상자가 발생한 점도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부분이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피격 직후 사진을 보면 선원 한 명이 목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는 거즈를 붙인 채 누워 있다. 1차 충격 때는 선원 1명이 폭발 충격으로 블랙아웃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상황이 더 복잡해진 만큼 신중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 간 연대 입장 표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급하게 능동적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와 함께 보편 규범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11일(현지시간) 오전 인도 남부 케랄라주 티루바난타푸람의 완지우르 마을. 청록색 셔츠를 입은 여성 라티카와 몰리가 흰 마대 자루를 들고 골목에 들어섰다. 집주인이 대문을 열어주자 이들은 주차장에 놓인 비닐봉투를 열어 플라스틱 쓰레기를 꺼내 마대에 옮겼다. 깨끗이 씻어 말린 약통, 음식 포장용기, 페트병, 과자봉투 등이 쏟아져 나왔다. 라티카는 벽에 붙은 큐알코드를 찍어 100루피(약 1550원)을 청구한 뒤 옆집으로 향했다.
[플랫]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쓰레기에 밀접해지는 ‘쓰레기 선별장’의 노동
라티카와 몰리는 완지우르 마을을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원이다. 이들이 속한 조직을 ‘하리타 카르마 세나’라고 부른다. 케랄라주에서 사용하는 말라얄람어로, ‘녹색 전사’를 의미한다. 이날 두 사람은 가정 15곳과 상점 60곳을 방문해 플라스틱을 수거했다. 케랄라주에는 약 3만5000여명의 하리타 카르마 세나가 있다.
케랄라주는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 등 쓰레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하리타 카르마 세나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고형 폐기물을 수거한다. 각 가정과 사업장은 월 50~200루피(약 770~3100원)를 내고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한다. 무단 투기나 소각이 적발되면 서비스 이용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거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페트나 캔 등 일부 재활용품을 판매해 추가 수입도 얻는다. 라티카와 몰리가 버는 돈은 월 3만루피(약 46만5000원) 정도다. 인도 평균인 2만5000루피를 웃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지역의 폐기물 문제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빈곤을 완화하고 여성 고용을 늘리는 데도 기여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빈곤 여성 자활을 위한 지역 공동체 ‘쿠둠바슈리’를 통해 선발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정주부나 비공식 쓰레기 수거원들이 지방정부가 인정한 직업인으로 편입되자 지역민들도 이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를 상징하는 청록색 유니폼은 라티카와 몰리에게 자부심이다. 라티카는 “이곳에서 나는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노동자”라며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해주니까 주민들도 반긴다. 어떤 집에서는 고맙다며 옷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케랄라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 약 3만명을 노동 시장에 진입시키고, 연간 65만t가량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케랄라주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홍보 전략을 세운 경제학자 K K 크리슈나쿠마르는 “우리의 목적은 단지 보기 좋게 길거리를 치우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숙련노동자이자 전문적인 직업인이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분야 공공기업인 클린 케랄라 컴퍼니에 따르면 하리타 카르마 세나의 쓰레기 수거량은 5년간 236% 증가했으며, 케랄라주는 이 활동으로 30만t가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바뀌었다. 인도에서 폐기물 관련 노동은 오랫동안 가장 가난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일로 여겨졌고, 거리나 하천에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방치됐다. 제도 도입 이후 분리배출이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공중보건 전문가이자 케랄라주 지방행정연구소 소장인 조이 엘라몬 박사는 “쓰레기는 사회·경제·문화가 얽혀있는 일상의 정치 문제”라며 “이제는 누군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뉴스에 나오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오경민 기자 5km@khan.kr
이번에 확정된 우리 지역 군의원 선거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읍과 면을 분리했던 3개 선거구가 1개 읍을 둘로 쪼개어 8개 면과 합친 2개 선거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로 2명이던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뻔했는데, 최근 인구가 늘면서 2명의 정원을 유지하는 대신 선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선거구가 조정됐다. 문제는 군의원 선거구가 갑자기 도의원 선거구에 맞춰져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정치개혁이라 부르기조차 민망
한편에서는 이를 정치개혁이라 부른다. 2~3인을 뽑던 기초의원 선거구가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명을 뽑는 선거구와 3명을 뽑는 선거구의 인구 차이는 불과 1000명이고, 한 마을이 서로 다른 선거구로 쪼개지기도 했다. 8개 면을 합쳐도 1개 읍의 인구보다 훨씬 적으니 면 주민들은 벌써 소외될까 걱정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4명을 뽑는 선거구의 후보가 모두 거대 양당 소속이고, 3명을 뽑는 선거구에만 소수정당 후보가 있다는 점이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또다시 거대 양당 나눠먹기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선거구 개편에 항의하며 조국혁신당 시장 후보와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도의회 앞에서 밤을 새웠다. 인천시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놓고 광역시의원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결국 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최종 확정했다. 대구·경북의 시민들은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선출하는 지금의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올해 1월13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러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월18일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그마저도 법률 본문이 아니라 특례를 인정하는 부칙을 개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선거구 획정은 주민의 대표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국회는 매번 초치기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이슈와 논점’ 제2493호에서 이를 “반복되는 ‘예외상태’”라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더 이상 국회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언제까지 차악만 선택해야 하나
지방이 권한을 위임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구의 경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유권자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 다른 나라들처럼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거나 의견수렴 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만 하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건 정치적인 무능력 탓도 있지만 시민 참여가 배제되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방선거인데도 기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옳지 않다. 기호부여 방식도 거대 양당이 1·2번을 독점하지 않도록 후보자 전원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이 좌지우지하다 보니 후보자 수와 당선자 수가 일치해 무투표로 당선되는 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300명을 넘겼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찬반투표라도 해 유권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단체장 후보들이 절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해야 대표성이 강화되고 유권자의 의사도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선거 때마다 요구되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는 문제이다. 기본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데, 투표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백날 주장하면 뭐하나.
그러니 국회는 이런 문제들을 다음 선거 시기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고, 소수 정치인들의 협상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투표하러 가는 길이 매번 절실하기보다, 즐겁고 행복한 발걸음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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