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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워싱턴서 회담…전작권·핵잠수함·중동정세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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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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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났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한국의 기여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미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안 장관은 의장대를 사열한 후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회담에 한국 측에선 강경화 주미대사, 윤형진 주미국방무관,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동석했으며, 미국 측에선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은 매우 중대한 시점에 열리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승인한 ‘장대한 분노’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에 맞서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데 얼마나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가졌는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는 동맹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는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대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한국의 기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벌크 화물선 HMM 나무호가 공격을 받은 만큼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 주도 연합체인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등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동맹 부담 분담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모든 미국 동맹국들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이며, 역내 적대 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 취임 이후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미군의 전사 정신을 회복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국 주도의 한반도 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이번 회담은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서와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함께해 온 만큼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은 1시간 가량 진행된 회담이 끝난 후 내놓은 공동보도문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했다.
공동보도문은 그러면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에서 양측이 모두 속도를 내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2029년 1분기를 목표시점으로 언급하며 양측의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 민감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하고 미국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12~13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열리는데, 안 장관이 별도로 방미한 것을 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미 해군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등을 연달아 만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에 전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EU 외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승인했다”며 “가자 사태 최고조 이후 EU가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는 지난해 제재안을 제안했으나,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만장일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 최근 헝가리의 정권 교체로 수개월간 지속된 교착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이스라엘과의 무역협정 중단도 별도로 제안한 상태이며, 프랑스·스웨덴이 서안지구 정착촌 생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역사적 이유로 이스라엘에 영원히 빚을 졌다고 말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눈을 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기데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X에 “EU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스라엘 시민과 단체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르 장관은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우리 조국의 심장부에 정착할 권리를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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