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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 났지만···수출 기업들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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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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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7일(현지시간)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의 제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 1심 판결은 새로운 변수라기 보기 어렵다”며 “3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오면 환급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수출하는 입장에서 3심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 관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24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상호관세 사건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관세도 1심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항소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의 효력도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고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상호관세의 경우 항소심부터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더구나 글로벌 관세는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울 ‘임시방편’ 성격이 강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의 부과 기한은 150일이다. 의회가 부과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연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무효 판결이 없더라도 오는 7월에는 종료될 가능성이 컸다. 이날 1심 재판부까지 무효로 판결해 글로벌 관세 부과 연장 가능성은 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대미 수출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관세 환급을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보다 더 강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의 상한이 없다. 글로벌 관세는 상한이 15%였다.
다만 무역법 301조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해 트럼프 행정부는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쯤에는 3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관세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 정보가 공개된다. .
8일 광주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은 사건 관할 경찰서인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통보됐다.
광산경찰서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씨가 처음이다.
하지만 장씨가 경찰 결정에 ‘비동의’ 하면서 정보가 즉각 공개되지는 않았다. 피의자가 ‘동의’ 하면 즉각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비동의’ 하면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이에따라 경찰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장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다른 고교생인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길을 가던 A양을 차량으로 앞질러 가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동료였던 이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자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 역시 동결했다. 지난 3월27일 2차 때 인상한 이후 3~5차에 걸쳐 최고가격을 묶어두고 있다. 정부는 2차 인상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최근 가팔라진 물가 오름세를 감안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2주마다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3월13일부터 시행했다. 2차 시행 때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 인상한 뒤 3차부터 이날 발표한 5차까지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2%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 2.2%, 지난달 2.6%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중동사태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29일 배럴당 118달러에서 이달 1일 108달러로 급락했다. 지난 4일에 다시 114달러로 올랐지만 지난 6일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다시 101달러로 떨어졌다.
한국에서 주로 기준으로 보는 두바이유 가격도 브렌트유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지난 4일 103달러로 떨어졌다. 다만 최근 2일간 13달러 떨어진 브렌트유와 달리 두바이유는 지난 6일 기준 103달러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가 지난 6일 기준 다소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3차 이후 동결을 이어가며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도 이날 가격을 동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 유가가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기준은 자유로운 호르무즈 통항과 가격 안정화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가격 안정화는 국제 유가가 특정 가격까지 내려가면 종료한다는 개념보다 유가가 전쟁 발발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도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안정화되는 것”이라며 “다만 국제 유가 변동 상황이 기본이지만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 부분을 같이 고려해 종료나 최고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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