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삼성전자 노사, ‘막판’ 협상 재개하지만 입장차 여전···노노 갈등도 커져 > 갤러리

상조내구제 삼성전자 노사, ‘막판’ 협상 재개하지만 입장차 여전···노노 갈등도 커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2 15:19

본문

상조내구제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1일부터 이틀 간 정부 중재로 협상을 재개한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돌입 시점(5월21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규모와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하고, 노조 내부의 갈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 기간을 넘긴 이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중노위가 노사 쌍방 요청에 따라 혹은 양측 동의를 얻어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이번 삼성전자 사후조정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정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메모리 사업부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능가하는 대우를 보장하는 등 특별포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6.2% 임금 인상률, 최대 5억원의 직원 주거 안정 지원 제도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성과급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하며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반도체에 쏠린 탓에 노조 내부 분열도 심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주축이 된 노조 지도부가 실적이 저조한 완제품(세트) 담당 DX(디바이스경험) 등 다른 부문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노조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에 사후조정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 교섭 안건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DX 부문 조합원들은 전사 공통재원을 확보해 성과급을 배분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후조정의 노측 대표를 맡은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꾸린 노조 간 연대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3대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는 공동 투쟁본부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초기업노조에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의 교섭 배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DX 부문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이탈도 늘고 있다.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한 때 조합원 숫자가 7만70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7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80%가 DS 부문 소속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협상이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보호 목적의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도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체감케 하는 장면들이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위안부 생존자는 5명으로 줄었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한다. 1990년부터 35년여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에 앞장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증언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 이사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공공자산인 위안부 관련 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공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이사장 취임 전까지 정의연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의 방해에도 1992년부터 34년간 매주 이어져온 수요시위에 대해 “독보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인권과 소수자, 평화를 주제로 한 발언자들이 연단에 올라온다”며 “수요시위는 교육이자 연대이자 문화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평화의 소녀상이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지만 역사 부정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극우 네트워크의 뿌리는 넓고 깊다”며 “거리의 혐오 세력들이 없어졌다고 역사 부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다”고 했다.
역사 부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을 쌓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 이사장은 말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이후 운동 과정까지 보존하는 것이 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에서는 기록 보전을 위한 공간과 인력 모두 부족하다. 한 이사장은 “공공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는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한·일관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며 올해 8·15 광복절 때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모두 돌아가시더라도 정의연과 시민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신다면 일본 정부는 영원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역사 부정과 전쟁, 성폭력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산업단지 단위의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약 12만9000개, 고용 인원은 약 239만명이다. 국내 생산과 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산업 기반이지만 입주 업체 대부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 산업안전, 휴게·복지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역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해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노총은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노동·생활 공간으로 묶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동자·사용자·지방정부·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안전, 노동권, 교통, 복지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산업단지 내 사업주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교육·훈련, 자녀 학자금, 문화·복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 요구도 산업단지 차원의 ‘공동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및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공용 통근버스 운영 확대, 무료 건강검진센터 확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실시한 산업단지 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복지로 식비 지원(26.8%)과 교통비 지원(19.9%)을 꼽았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먹는 것과 출퇴근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동 안전관리자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산재 예방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산업단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상담·권리구제 지원 확대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도 정책 요구에 포함됐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5.12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