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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 “‘위안부’ 부정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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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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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보호 목적의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도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체감케 하는 장면들이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위안부 생존자는 5명으로 줄었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한다. 1990년부터 35년여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에 앞장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증언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 이사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공공자산인 위안부 관련 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공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이사장 취임 전까지 정의연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의 방해에도 1992년부터 34년간 매주 이어져온 수요시위에 대해 “독보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인권과 소수자, 평화를 주제로 한 발언자들이 연단에 올라온다”며 “수요시위는 교육이자 연대이자 문화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평화의 소녀상이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지만 역사 부정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극우 네트워크의 뿌리는 넓고 깊다”며 “거리의 혐오 세력들이 없어졌다고 역사 부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다”고 했다.
역사 부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을 쌓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 이사장은 말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이후 운동 과정까지 보존하는 것이 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에서는 기록 보전을 위한 공간과 인력 모두 부족하다. 한 이사장은 “공공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는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한·일관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며 올해 8·15 광복절 때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모두 돌아가시더라도 정의연과 시민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신다면 일본 정부는 영원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역사 부정과 전쟁, 성폭력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유례없는 활황 속에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급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포모·FOMO)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빌려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대출 잔액이다. 4월 말(39조7877억원) 이후 불과 3영업일 만에 7152억원 불어났다.
이 같은 잔액 규모는 역대 월말과 비교해 2023년 1월 말(40조5395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5월 들어 3영업일 간의 통계지만, 증가 폭(+7152억원)은 월간 기준으로 2023년 10월(+8726억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2023년은 고금리 충격으로 위축됐던 가계대출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 회복 기대를 타고 다시 고개를 들던 시기였다. 이후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계속 30조원대 후반에 머무르다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와 국내외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말 40조원대(40조837억원)로 복귀했다. 이어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급등장에서 다시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코스피 급등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5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 흐름이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끌어와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요구불예금도 계속 줄고 있다. 은행권 자금 일부가 증시 주변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696조511억원으로, 4월 말(696조5524억원)보다 513억원 감소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3조3557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 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김상민 전 검사의 형량도 1심보다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장검사인데도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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