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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대 살해 위협서 살았다”…지선 쟁점으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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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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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과 검찰 수사·언론 보도를 ‘3대 살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강행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자신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일 권익위는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된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과정과 관련한 권익위의 판단이 부적절했고,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사무총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권익위는 헬기 전원 과정에서 부산소방본부 등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야당은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익위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수사에서 손 떼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대통령 피습 사건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2년 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의의 테러로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긴박한 의료 상황을 6·3 지방선거용 네거티브 소재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수사 문제가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를 선거 이후로 늦추며 이 대통령 관련 사법 이슈가 선거 전면에 부상하는 상황을 경계해왔다. 부동층 이탈과 보수층 결집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작 이 대통령이 직접 ‘사법 살해 위협’을 거론하면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긁어 부스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10일 “유권자들은 대체로 현재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굳이 잊혀가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환기시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무쟁점으로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하고 쟁점이 생기면 보수가 결집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이 이 사안을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보수 성향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유화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기반의 보수 매체 데일리 콜러에 “우리는 수십년간 미국의 친구였다, 그리고 우리는 큰 곤경에 빠져 있다”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장 대표는 이 글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분명하게 조건 없이 자유 세계(미국)와 함께 서거나 아예 서지 않을지”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자유 세계와 함께 선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등을 나열한 뒤 “이재명 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했고, 북한 체제를 존중했다고 선언했다”며 “한국은 포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썼다.
장 대표는 “(한국은) 중국 공산당 요원들의 간첩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며 “지난 5년간 삼성, SK와 같은 세계적인 한국 기업을 겨냥한 기술 탈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 제주, 국가정보원 인근, 오산 공군기지 같은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건도 다수 있었다”며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주권이 꾸준히 침식되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한·미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이 신뢰는 법치에서 기반한다며 “한국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월5일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3개의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판사 수를 늘리고, 대법원 판결을 불복할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하며, ‘집권 사회주의’ 성향의 민주당이 원할 때마다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당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자신의 미국 방문에 대해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으로서 미국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지 듣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다”며 “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대화”라고 썼다. 장 대표는 지난달 김민수 최고위원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만난 인사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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