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75일’ 반환점 돈 종합특검···기대감 키웠지만 성과는 아직 > 갤러리

‘수사 75일’ 반환점 돈 종합특검···기대감 키웠지만 성과는 아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2 16:51

본문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반환점을 돌았다. 합참 수뇌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실체 규명에 나선 가운데 종료 시까지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종합특검이 출범한지 75일째를 맞았다. 예정된 최대 수사기간(150일)의 꼭 절반에 해당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정부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앞선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의혹을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이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수뇌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같은 사안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에선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포착하면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안이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4명에 대해 출석 통보까지 마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검찰의 다른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는 12일까지 출국금지된 상태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출국금지가 연장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유용 의혹,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한 군 인사를 솎아내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잰걸음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사 범위에 비해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숙제다. 수사기한 반환점이 되도록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진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건들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지난 7일 무혐의·각하 처분한 김관영 전북지사 및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방조·부화수행 혐의 사건뿐이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한 내란·김건희 특검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1차 활동 기한(9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상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50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남태령’은 여성이자 지역민으로서 소외감을 느꼈던 이전 집회 현장과는 달랐어요. 변화한 민주주의를 불러온 새로운 세대들을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위에 등장했던 20·30 여성들은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광장에 나왔을까. 김현지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에서 그 질문을 따라간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김현지 감독과 엑스 계정 ‘향연’의 운영자 김후주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 감독은 “영화를 정치적이라기보다 ‘MZ’들이 이런 마음으로 광장에 나왔구나, 다음 민주주의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남태령>은 지난 8일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됐다. 영화는 농민과 경찰의 대치가 발생했던 2024년 12월21일 남태령을 중심으로 쓰인 다큐멘터리다. 이날 서울로 향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7대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법원이 트랙터의 서울 출입을 불허하면서다. 경찰이 농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이 엑스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얼마 안 가 남태령에는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영하 20도에 육박했던 동짓날 밤 있었던 경찰과 시민의 대치상황은 ‘MZ 세대’ 여성들의 정치적 행동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영화는 단순히 그날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남태령이라는 공간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각각의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 담아냈다. 탄핵 국면 속 활약했던 엑스 계정주의 글들과 인터뷰를 함께 엮었다. ‘향연’ ‘에스텔 뉴스계정’ ‘내향인 깃발’ ‘퀴어 유기체 쌍도남’ 등 익명의 계정 운영자들이 남태령을 기록하기 위해 용기 내 카메라 앞에 섰다. 해당 SNS를 엑스가 아닌 예전 이름인 ‘트위터’로, 자신들을 ‘트위터리안’이라고 소개하는 이들은 “분노로 나간 시위 현장이었지만,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경남MBC PD인 김 감독은 2023년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백상예술대상 교양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작품을 구상할 때 그가 집중한 건 ‘지역 PD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김 감독은 “계엄 날 서울에 있지 않았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훨씬 잘 만들 거라 생각했다”며 “진주에서 매일 보던 농부들이 겪은 남태령의 이야기와 그곳에 사람을 모았던 ‘트위터리안’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했다. 영화에는 남태령 이후 조직된 ‘말벌 동지’들과 금속노조 거통고 지회의 연대 모습 등도 담겼다. 김 감독은 “서울 방송에서는 진주 농민 얘기 잘하지 않을 테니 제가 많이 했다”며 웃었다.
“그날 ‘트위터’ 타임라인 보고 감동했거든요. 아이돌 덕질하시던 분들이 농민가를 부르며 울고, 야구 얘기 하시던 분이 전농에 기부하고. 한 사람에게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영화를 통해) 체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영화에 인터뷰이로 참여한 김후주씨는 충남 아산에서 배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다. ‘트위터’에서는 시위 정보를 전하는 계정 ‘향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른바 ‘남태령 대첩’으로 불린 그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30 여성들을 시위 현장으로 불러모은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당시 20·30 여성이면서 농부인 사람은 적다 보니까 제가 그사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는 단순히 SNS에 글을 공유하는 사람을 넘어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남태령 대첩’ 당시의 기록을 모으는 ‘남태령 아카이빙 심포지엄’을 이끌기도 했다.
김씨는 활동가로서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해방공간: 요새와 둥지’에서 소설가 한강, 가수 이랑 등과 함께 펠로우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남태령의 경험을 ‘해방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 글을 선집에 싣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수집하고 보전해 온 토종 씨앗을 은유한 도자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김씨는 남태령을 “새로운 연대가 탄생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태령을 통해 젊은 세대들은 내 일이 아니어도 관심만 있다면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운동을 오래 해 오신 분들에게는 고립감을 덜고 새로운 세대와 만나며 변화할 기회가 생겼다”며 “연대의 기억을 앞으로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우발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누군가가 영웅이었다 생각될 수 있지만, 소시민들이 세상을 바꿔낸, 각자가 기억하는 ‘동지의 민주주의’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태령’이 영웅 서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 감독은 “남태령의 정신은 아무리 싫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아두겠다’는 태도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로의 존재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금은 부족해도 받아들이고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의 막바지, 김 감독은 ‘트위터스러움’을 ‘절박하고 처절하지만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웃으면서 화내는 ‘트위터리안’들과 함께 낄낄댈 순간이 많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트위터리안’들의 글처럼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남태령>은 오는 20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영남권의 보수 표심이 결집해 선거판 전체에 바람을 일으킨다는 의미의 동남풍은 실제로 불고 있을까. 최근 주요 여론조사 기관 발표를 보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6·3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보수 결집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와는 다른 흐름도 포착돼 영남권 전체에서 일관된 보수 결집 흐름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지방선거에서 동남풍이 형성될지를 두고는 엇갈린 전망을 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이 시작된 것으로 볼 만한 흐름이 확인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7%로 2주 전인 지난달 20~22일 실시한 같은 조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대구·경북에서는 62%로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해 전국 평균치보다 하락 폭이 컸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됐다. 최근 2주 사이 NBS 결과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8%포인트 상승해 3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 전국 평균치는 3%포인트 상승한 18%였다.
NBS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대구·경북에서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2%포인트 상승(30→32%)보다 상승 폭이 컸다.
7일 발표된 일부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보수결집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지난 5~6일 실시한 여론조사(대구 거주 804명 대상 무선 전화면접)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40% 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로 오차범위(±3.5%포인트)내에서 초접전 중이었다. 같은 기관이 경남 거주 8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남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김경수 민주당 후보 44%,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3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반면 영남권 내에서도 부산·울산·경남은 대구·경북과 다소 상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동남풍으로 통칭해 부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근 2주 사이 NBS 결과를 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0%에서 49%로 9%포인트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18%의 지지율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직전 조사 대비 4% 상승한 52%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1~23일(4월4주차)과 지난달 28~30일(4월5주차)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각각 조사한 결과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보수 결집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41%에서 37%로 4%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에서 29%로 6%포인트 상승했다.
송미진 엠브레인퍼블린 여론조사부서장은 “전국 단위의 조사를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사례 수가 적어 오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결집했다고 할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무당층이 감소하며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자리 잡는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근 2주 사이 NBS 결과에서도 무당층(모름·무응답 포함) 비율은 대구·경북이 35%에서 29%로, 부산·울산·경남은 35%에서 28%로 각각 6%와 7%포인트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이 확산하는 동남풍 효과가 본격화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했다.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대구·경북의 보수 표심 결집은 원래 성향의 재결집으로 바람을 일으킬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선거에 이길 것이란 전망 자체가 영남 지역 보수가 결집하는 요인”이라며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특검법 논란이 결집의 방아쇠일 수 있고, 민주당의 말 실수 리스크도 보수적인 영남에는 막판 변수”라고 말했다.
위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전글전기차 캠핑, 이것만은 꼭!…V2L 활용과 배터리 관리 체크리스트 26.05.12
다음글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구 팔공산 갓바위 인근서 불···1시간 만에 주불 진화 26.05.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