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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BGF리테일, CU 점주에 매출 손실 보상·최대 100만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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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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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상품 공급 차질로 발생한 가맹점주 피해 보상안을 확정했다. 최대 100만원의 위로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BGF리테일은 7일 점주와 임직원 대상 안내문을 내고 지난달 상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가맹점 피해 지원안을 공개했다. BGF리테일이 산출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안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이날 정산서에 반영돼 8일 점포별로 입금된다.
지원안은 ‘점포 지원금’과 ‘위로금’으로 나뉜다. ‘점포 지원금’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달 5일부터 노사 협상이 타결된 30일까지 저온(냉장·냉동) 결품(주문 상품이 공급되지 못한 것) 전체에 대해 정상 판매를 가정한 점포 매출이익 전액과, 같은 기간 동안 삼각김밥·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폐기한 금액을 합쳐 책정됐다.
별도의 ‘위로금’도 지급된다. 위로금은 공급 불안정 수준에 따라 지역을 구분해 점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점포별로도 결품, 배송 지연 수준 등을 고려해 점포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역별 위로금과 점포별 위로금을 합하면 점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상품 공급 차질로 인해 회사의 피해도 크다”면서도 “가맹본부로서 점포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넓은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액은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데, BGF리테일 측은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이 교섭을 거부하자 지난달 5일부터 전국 주요 물류센터를 봉쇄하고 파업을 벌였다. 이후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화물연대가 지난달 22일부터 협상에 나섰고, 같은 달 30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의료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주제로 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300명이 시민패널로 참여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공개 지원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패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공론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패널 선정 시 일정 비율을 할당할 방침이다.
선정된 시민패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첫 공론화 의제로 결정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주제로 숙의에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연말까지 이어지는 혁신위 논의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운영위는 다음 달 8일 시민패널 명단을 확정한 후 약 4주간 자가 숙의 기간을 갖는다. 이후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숙의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결과를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학린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삼성화재 애니카 교통사고 조사원 정창연씨(56)는 평소보다 한 시간 이른 오전 7시에 출근했다. 연휴 막바지라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였지만 오후 늦게까지 ‘교통사고 접수 알림’은 좀처럼 울리지 않았다. 하루 평균 5건 안팎이던 출동 요청은 이날 1건에 그쳤다. 정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유가가 오른 뒤 출동 건수가 20~30% 줄었다”고 말했다.
고유가 여파로 민간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원 대부분은 보험사와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형태의 프리랜서다. 기본급 없이 사고 접수 건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데, 고유가로 차량 운행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교통사고도 감소해 수입이 줄었다. 반면 업무 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치솟은 유가 부담은 그대로 떠안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원들은 고유가로 인한 교통량 감소 여파를 현장에서 체감한다고 하소연한다. 7일 애니카 교통사고 조사원 박모씨는 “한 달 100건 정도 나가던 출동 건수가 70~80건 수준으로 줄었다”며 “사고가 줄면 좋은 일이긴 한데 생계가 어려워지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 캐롯 교통사고 조사원 A씨도 “사고가 줄면 수익도 바로 줄어든다”며 “평소보다 한 시간 더 일하거나 겸업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중동전쟁 발발로 유가 상승이 본격화된 지난 2~3월 기간 중 서울 일평균 교통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쟁 직전인 지난 2월24~26일 사이 교통량은 일일 820만대였다.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뒤인 지난 3월10~12일 사이 교통량은 일일 812만대로 줄었다.
일거리는 줄었지만 업무에 지출되는 비용 부담은 더 늘었다. 특수고용직인 교통사고 조사원은 차량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씨는 “사고 현장에 나가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회사 지원이 없어 기름값을 전부 자비로 낸다”며 “예전에는 기름값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4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사고조사원 B씨는 “대기 시간도 대부분 차 안에서 보내는데, 기름값 부담 때문에 차 시동을 끄고 밖에서 기다릴 때가 많다”며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하다 보니 (보험사 본사의) 유류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사원들은 특수고용직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경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 애니카지부 사무국장은 “회사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현장에 나가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특수고용 구조가 고유가 상황에서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연씨는 “특수고용직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임금과 노동시간의 최소 기준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라 조사원들은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1.9% 올라 지난달 상승분(9.9%)과 비교할 때 가격이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정부는 이날 석유 최고가격을 2·3·4차에 이어 또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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