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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사설]나무호 피격 대응, 원칙과 국익의 균형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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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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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 해운사 HMM 운용 나무호의 폭발·화재 사고가 미상 비행체 2기의 외부 타격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를 공격한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청와대는 11일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을 약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 이로 인해 나무호에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선미 외판이 폭 약 5m, 깊이 약 7m 파손됐다. 선체 훼손 부위가 해수면보다 1~1.5m 높아 기뢰·어뢰보다는 드론이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나무호의 CCTV에 포착된 영상만으로는 비행체의 기종이나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누가, 왜, 어떻게 공격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무호 피격은 여러 정황상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격 주체가 밝혀지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 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배상,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상관없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나무호가 피격된 지난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해협 밖으로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날이다. 나무호 피격 전후로 프랑스·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나무호 피격 이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군사작전 참여를 종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향후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인지를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두 달째 고립돼 있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1일 나무호 피격을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솔해 보인다. 미·이란 전쟁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남도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인 여수·광양 석유화학·철강산업에 5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생산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지역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여수·광양에 국비 40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8억원은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전남도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생산비 상승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광양만권 중소 철강 수출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 상향한다. 기업은 경영 여건에 따라 시제품 제작, 기술 사업화, 생산장비 개조,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생산비 절감과 공정 효율화에 집중된다. 석유화학 기업에는 원료 다변화를 위한 생산장비 개조를, 철강기업에는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한다.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중장기 산업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투입해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연계한 융합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산업통상부와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하며, 위기 업종 산업용 전기요금 한시 지원과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을 건의하고 있다. 경제 지표 추이를 살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지원이 기업의 물류비와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경제의 핵심축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대외 변수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 기업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보안 강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덜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곳의 기관·기업은 정기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여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리기로 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에 법 위반이 반복되고, 1000만명 이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과징금 상한 강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중 높은 금액으로 바뀐다.
선제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정 기준을 웃도는 안전 조치’ ‘동종업계 대비 높은 보안 투자 비중’ ‘실효적 안전관리 체계 운영’ 등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된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안 강화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전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 1700곳을 직접 점검 대상으로 관리한다. 클라우드 사업자와 전문수탁사·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과 상조회사·고객상담센터·에듀테크 분야가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 조사 중심의 조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 비협조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대표이사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법에 명시한다. 또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매출이 1800억원 이상인 기업 약 700곳은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의무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정보 유출 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고 법정 손해배상도 활성화한다. 또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법률 상담·피해 회복 지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며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 예방이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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