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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유가 지원금’ 나도 받나…‘국민비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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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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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가 대상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받는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은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비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18일 신청할 경우 16일)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외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은 1차 때와 같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와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다.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비교하면 (준비기간을) 22일 단축했다”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의료기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네이버·토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29% 수준인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약국 등 기관이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2024년 10월 정부 주도로 출시됐다.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사진 찍어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 하나로 청구가 가능하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신청이 불편하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기관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현재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3만614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형 EMR 업체들의 참여 거부다. 실손24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EMR 업체는 병원 등에 EMR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로, 의료기관은 이용 중인 EMR 업체가 실손24와 연계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EMR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결과, 최근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오는 6월 이후 의료기관들의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공정위와도 협조해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유럽 최대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노래 경연 대회’(유로비전)에서 자국 참가자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반이스라엘 여론이 확산하자 유로비전을 국가 이미지 회복을 위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유로비전 내부 문서와 비공개 투표 데이터, 관계자 50여명 인터뷰 등을 토대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유로비전에서 조직적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최소 2018년부터 자국 참가자 홍보에 나섰으며, 2023년 가자지구 전쟁 이후 개입 수위를 크게 높였다. 반전 여론이 거셌던 2024년 스웨덴 대회에서 이스라엘 대표 에덴 골란은 인기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다. 당시 친팔레스타인 여론이 강한 일부 국가에서 골란은 인기투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당시 조직적으로 투표 독려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스라엘 언론 감시 단체 ‘제7의 눈’이 입수해 NYT에 제공한 정부 광고 대행사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24년 대회 당시 유로비전 관련 광고에 8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상당수는 외교부 예산에서 집행됐다.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대외 선전 업무를 담당하는 ‘하스바라’ 부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스위스 대회에서도 이스라엘 정부의 개입은 계속됐다. 당시 이스라엘 대표 유발 라파엘은 인기투표 1위를 기록하며 종합 2위에 올랐다.
핀란드 공영방송 율레는 당시 이스라엘 정부가 여러 언어로 온라인 광고를 구매해 라파엘에게 최대 20번까지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이스라엘의 투표 개입이 전체 득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투표율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는 소수 인원이 반복적으로 투표하는 것만으로도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스라엘은 유로비전에서의 성과를 통해 유럽 내 반이스라엘 여론을 반전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및 유로비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화려한 공연을 통해 유럽 대중이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일간 와이넷은 2024년 대회 이후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6년 유로비전 개막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참가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가 인권 문제와 홍보 방식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 퇴출을 요구했지만, 유로비전은 시청자 1인당 투표권을 최대 10표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참가를 허용했다.아이슬란드·아일랜드·네덜란드·스페인·슬로베니아 등 5개국은 대회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유로비전은 70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 음악 경연 행사로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냉전 시기 유럽 국가 간 문화 교류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아바(ABBA), 셀린 디옹 등이 유로비전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스라엘은 1973년 처음 참가했다. 올해는 이스라엘 대표로 노엄 베턴이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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