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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설] ‘공연 취소’ 구미시 손배 책임, 표현·양심의 자유 지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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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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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가수 이승환씨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북 구미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예매자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1억2500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앞서 이씨가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보수 성향이 강한 구미에서 공연 반대 시위가 열린 게 빌미가 됐다. 구미시는 12월20일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장호 시장은 12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은 (대관) 허가 조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구에 대해선 “이씨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가 형식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모두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구미시 행태가 사실상의 ‘사전검열’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권익을 침해당한 예술가 당사자는 물론, 공연을 보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본 관객들에게까지 위자료를 지급도록 한 점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국가배상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김 시장처럼 선거로 뽑힌 공직자까지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과실은 시장이 저질렀는데, 손해는 시민 세금으로 배상하는 일이 합리적인가. 항소심에선 반드시 김 시장 책임까지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어머니의 날’을 맞아 백악관에서 공개 연설을 했지만, 대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행사의 주제와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평소 연설 스타일에 비춰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등록 이민자의 범죄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 전사한 군인의 어머니 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위로를 전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홍보했다. 그는 “급진 좌파의 ‘열린 국경 정책’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사상 최악이었던 미국 국경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으로 바꿨다”며 자신이 취임한 후 지난 12개월 동안 “국경을 넘어 온 미등록 이민자가 ‘0’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통과 시켜 아동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했고, ‘트럼프 계좌’를 통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자녀들에 대한 트랜스젠더 시술을 중단시켰다”며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교전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는 대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휴전이 시작된 이래 가장 격렬한 공격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0년 이상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할 것과 비축해 놓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응하지 않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은 이란이 최소 3~4개월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견딜 수 있으며,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미사일 보유량도 70% 수준이라고 전망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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