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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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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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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낮추고, 재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앞서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5부 소속이던 신종오 판사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 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이 늘어난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맡던 기존 사건들은 신설 부서인 형사15부와 16부 등으로 재배당됐다.
신 판사는 김 여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3대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김 여사 재판도 1심 선고 이후 약 세달 만인 지난달 28일 항소심이 선고됐다.
신 판사 사망으로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맡기로 했다.
정부가 외국인력을 단기 고용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 숙련 노동력으로 육성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에 나섰다. 짧게 고용하고 돌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력 개발과 정착 지원까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사람이 모자라면 데려와 쓰고 돌려보내는’ 단기 공급 구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임시 대체인력’ 관점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10만명 수준이지만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 종류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노동시장 수요와 체류·정착 지원, 노동권 보호가 따로 운영돼 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한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는 외국인력을 얼마나 유입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 숙련을 쌓은 노동자가 체류 제한으로 떠나고, 사업장은 다시 초보 인력을 처음부터 교육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E-9 외국인력을 중숙련 직무에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며 “인력 부족이 단순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기존의 ‘전문·비전문’ 구분 대신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외국인력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숙련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숙련 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직무별 적합 인력을 선발하고, 직업훈련과 숙련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외국인력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혀온 ‘숙련 단절’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장에서는 “몇 년 동안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돌아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와 정주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노동계는 특히 고용허가제(E-9)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종속성을 키우고 폭행·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비자 유형에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도 “사업장 변경 제한이 사실상 강제노동의 성격을 띤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지 못하는 구조가 폭언·임금체불·성희롱 등 권력 남용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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