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명의로 사업, 캐리어엔 현금다발···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13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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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3 18:16본문
체납액을 내지 않은 채 부친 명의로 전자담배 무역업을 계속해온 체납자 A씨의 집. 국세청과 관세청 합동수색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경찰 입회 아래 강제 개문을 했다. 수색 과정에서 안방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했지만 체납자 측은 끝까지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다. 결국 캐리어를 압류해 강제로 열었다. 내부에서는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10억2000만원 상당의 은닉 재산이 쏟아졌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3일 재산을 은닉한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악성 체납자들이다.
두 기관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에 나섰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재산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은 이를 정밀 분석한 뒤 잠복과 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체납자 B씨는 국세와 관세를 장기간 체납한 뒤 주소지와 달리 이혼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58평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색 결과, 고급 양주 10여병과 현금성 자산, 금반지, 명품 벨트 등 26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양 기관은 체납 환급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정교하게 수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CJ제일제당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사업장 안전강화를 위해 부산공장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도입했다.
20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은 색깔 구별이 어렵거나 시력이 낮은 이들을 포함해 누구나 공간과 사물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색채 디자인 기법이다.
부산공장은 중앙교차로와 보행 유도선, 횡단보도, 비상대피로 등 주요 동선에 안전 색채 디자인을 도입했다. 고속도로의 진입과 출입 차로처럼 색상 구분으로 주행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착안했다. 배색과 명도·채도 차이를 활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화물차량·지게차·작업자 등의 이동 동선을 구분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 직관적으로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 유도선을 설치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과 벽면의 안전 표시에도 색채 디자인을 적용했다.
CJ제일제당은 부산공장 시범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안전 색채 디자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부산공장은 안전 색채 디자인 시범 적용 사례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공장은 이달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다. 부산공장은 최근 인공지능(AI)을 통한 위험 감지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모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4년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캠페인에 동참,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햇반’ 제품에 안전 슬로건을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3일 재산을 은닉한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악성 체납자들이다.
두 기관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에 나섰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재산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은 이를 정밀 분석한 뒤 잠복과 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체납자 B씨는 국세와 관세를 장기간 체납한 뒤 주소지와 달리 이혼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58평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색 결과, 고급 양주 10여병과 현금성 자산, 금반지, 명품 벨트 등 26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양 기관은 체납 환급 등에서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정교하게 수색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CJ제일제당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사업장 안전강화를 위해 부산공장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도입했다.
20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은 색깔 구별이 어렵거나 시력이 낮은 이들을 포함해 누구나 공간과 사물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색채 디자인 기법이다.
부산공장은 중앙교차로와 보행 유도선, 횡단보도, 비상대피로 등 주요 동선에 안전 색채 디자인을 도입했다. 고속도로의 진입과 출입 차로처럼 색상 구분으로 주행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착안했다. 배색과 명도·채도 차이를 활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화물차량·지게차·작업자 등의 이동 동선을 구분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 직관적으로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 유도선을 설치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과 벽면의 안전 표시에도 색채 디자인을 적용했다.
CJ제일제당은 부산공장 시범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안전 색채 디자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부산공장은 안전 색채 디자인 시범 적용 사례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공장은 이달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다. 부산공장은 최근 인공지능(AI)을 통한 위험 감지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모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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