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협박미수 등 혐의로 해당 글 작성자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 반쯤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SNS 계정과 인터넷주소(IP) 등을 근거로 작성자 신원을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가 파업 시간을 두 배 늘리면서 생산 차질과 협력사 피해 등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13~15일 사흘간 진행했던 1차 부분파업(매일 2시간)과 비교해 파업 시간을 두 배로 늘렸다. 울산공장 등 주요 생산라인은 오전과 오후 출근 조가 각각 4시간씩 조업을 중단하면서 하루 총 8시간 동안 멈춰 서게 됐다.
현재 노사 간 교섭은 지난 주말 사이 진행된 실무 교섭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서 답보 상태다.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안은 상여금 750%에서 800%로의 인상, 최장 65세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3가지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호실적을 바탕으로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고정급 중심의 보상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진욱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노조가 핵심 요구안을 세 가지로 좁혀 정리해온 만큼 회사도 이제는 한두 개 사안에 대해 진전된 답변을 줘야 한다”며 “상여금 인상 등 핵심 세 가지 안은 사측과 적당히 절충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노조가 요구안을 압축해 양보의 성의를 보인 만큼 회사도 전향적인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반면 사측은 현재까지 기존 임금성 3차 제시안을 고수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 알려졌다. 사측은 글로벌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대규모 투자 리스크와 향후 실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정비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 차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2차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약 1만5000대로 추산된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완성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 협력사들의 연쇄 가동 중단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후방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타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가 올해 현대차 임단협 교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인 일정상 오는 23~24일이 사실상 최종 시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여름휴가 전 타결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이번 주 내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교섭 기간을 장기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휴가 전 시한 내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 길게 갈 것”이라며 “향후 파업과 교섭이 반복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교섭이 가을 국면까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음을 예고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 미 법정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정보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맞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측은 이달 초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아이엔씨 측은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 모회사라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로 전 세계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쿠팡 코퍼레이션(한국 쿠팡)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며 한국 쿠팡과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아이엔씨 측은 원고 측이 쿠팡아이엔씨나 김 의장이 한국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한국에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여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포럼 쇼핑’(forum shopping·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 변호인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가 맡았다.
원고 측은 지난주 제출한 반박 서한에서 “투자자에게는 한국 법인을 그룹의 운영 핵심으로 소개하면서, 법원에서는 미국 모회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법인으로 취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쿠팡아이엔씨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원고 측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 측이 증거개시도 하기 전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보유출 사태 관련 기록, 의사결정권자, 사내 감독, 본사·자회사 간 의사소통 등과 관련한 증거개시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재판 관할권 관련 판단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개시는 본안 심리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증인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미 재판절차다.
앞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지난 2월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아이엔씨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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