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 갤러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1 16:55

본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에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서로 서명을 받고 이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댕댕이와 한숨 잘 잤습니다.”
반려견 동반 잠자기대회라는 이색 행사가 3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렸다.
유한킴벌리가 주최한 ‘제1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속 개꿀잠대회’에는 보호자와 반려견으로 구성된 30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숲속에 그늘에 빈백을 놓고 반려견과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커플 잠옷을 맞춰 입은 팀도 보였다.
대회는 심박수 측정 조끼를 착용한 참가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 심박수를 측정해 가장 안정적으로 잠든 이에게 시상한다.
유한킴벌리는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 가치를 전하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취지를 확장해 숲이 주는 치유의 힘을 반려동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하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의 부당성과 인권침해 등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 중이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이 지난 22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공대위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석방을 요구한다”라며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고 지부장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로 ‘도주 우려’를 든 점에도 재차 반발했다. 그는 “구속은 두렵지 않으나 그 이유가 도주 우려라는 데에는 치욕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존권과 노동권을 찾기 위한 활동을 주거침입이라는 죄명으로 노동을 지우고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지부장은 남부구치소가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줄 것도 요구했다. 공대위도 “지난 22일 고 지부장이 휴대폰 포렌식을 위해 서울경찰청에 갔을 때 교도관이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았다”며 “모욕적인 인권침해”라고 했다. 고 지부장과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동행했던 황호준 변호사는 수갑을 채운 채 포렌식 절차가 이뤄진 것에 대해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김란희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은 “(고 지부장이) 336일의 고공농성을 해제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다시 인신 구속을 하느냐”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죽음으로,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이런 모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31
다음글서소문 고가 철거 완료…경의선 30일 첫차 재개·31일 운행 정상화 26.05.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