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안전보다 돈·효율 중시 ‘못된 관행’ 여전···서소문 사고·GTX 철근 누락, 엄정히 책임 물어야” > 갤러리

[속보]이 대통령 “안전보다 돈·효율 중시 ‘못된 관행’ 여전···서소문 사고·GTX 철근 누락, 엄정히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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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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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면서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으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초과 세수 기대가 커진 상황과 관련해 “물이 들어올 때”라며 “이런 시점에서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재정을 적재적소에 쓰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입이 확충되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철학을 정부가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급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인건비 등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제외하면 지출구조조정 대상 모수는 373조원”이라며 “대외적으로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5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 재정 ‘후유증’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상황은 매우 건전하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우려보다는 개선될 거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 빚(국채) 1조원도 갚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만 줄이면 미래세대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악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투자하면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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