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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매도폭탄 우려 덜었다’···국민연금, 국내주식 보유 비중 14.9%→20.8%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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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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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매도폭탄’ 우려를 덜었으나 일각에선 자산 배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자산배분은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기금위는 올해 자산 배분을 국내 주식 20.8%, 해외 주식 34.7%, 국내 채권 23.1%, 해외 채권 7.4%, 대체 투자 14.0%로 조정했다. 국내 주식 비중은 현재보다 5.9%포인트 늘렸다. 해외 주식(-2.5%포인트), 국내 채권(-1.8%포인트), 해외 채권(-0.6%포인트), 대체 투자(-1.0%포인트)는 모두 줄였다. 현재 국내 주식 등 자산군별 비중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달 말부터 적용된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다. 지난해 5월 계획에 따른 수치였으나 코스피 급상승세로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4.9%까지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다음달까지 리밸런싱(자산 배분)을 유예해왔다가 이날 결정을 통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 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했다”며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위는 또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SA)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약 25.8% 이상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기금위는 2031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했다. 내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올해 비중 20.8%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은 35.6%, 국내 채권은 21.8%, 해외 채권은 7.4%, 대체투자는 14.3%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칙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기금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증시가 상승세 속에서도 큰 변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 수급 부담으로 증시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해외 주식 투자 확대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높이면서 ‘1만피’ 전망이 나오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내 주식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재배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유예하면서 실기한 상황”이라며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해외 주식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이었던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각서’의 효력도 인정해 파기환송심에서는 배상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미르는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 측 대리인으로 2016년 박양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장기간 이어온 소송이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고, 이를 소송대리인이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알게 됐다”며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권 변호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는 ‘9000만원 각서’의 효력도 인정했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3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유족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나의 잘못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쓴 것이고, 유족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의 9000만원 지급 약정은 깨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지급조건을 이행각서의 내용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송기록상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이 있는데, 각서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배상 금액이 아니라 권 변호사가 어떤 경위에서 불출석하게 됐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단에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정황한 불출석 경위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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