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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서소문 사고 수습·부상자 치료 만전…원인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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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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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발생한 붕괴사고를 보고 받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2시32분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인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 6명 중 4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2000억원대 알짜 공공택지를 사들인 뒤 이를 가족 계열사에 팔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부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과 구교운 회장, 그의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벌떼 입찰’ 방식으로 서울 마곡과 경기 동탄 등의 공공택지를 사들인 뒤,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에 달하는 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사위 등이 지분을 보유한 가족 계열사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혁신도시에 위치해 모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실제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했다.
앞서 검찰은 구 회장 부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대방건설에도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가족 계열사에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전매 행위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이 아니었다”며 “자산이 아닌 사업기회 제공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한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매 행위 당시 공공택지 공급 가격 그대로 또는 근소한 차이로 넘긴 만큼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방산업개발 등이 주택 개발 사업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린 것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고, 전매를 통해 받은 경제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 이후 22% 급등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동반 상승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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