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골 환호’ 경기장 밖엔 총소리?…월드컵 ‘카르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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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6 09:36본문
FIFA 대변인은 25일 BBC 인터뷰에서 “(멕시코) 연방·주·지방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공공 안전 유지와 질서 회복을 위한 정부 조치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멕시코의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은 군 당국의 작전으로 조직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가 사망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도로를 봉쇄하며 차량에 방화했다. 사태는 현재 최소 12개 지역으로 확산됐고, 엘 멘초 사망 직후 24시간 동안 최소 25명의 멕시코 국가방위대원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년간 멕시코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할리스코주의 주도 과달라하라에서는 월드컵에서 4경기가 개최된다. 멕시코시티에서는 5경기, 몬테레이에서는 4경기가 예정돼 있다. 멕시코와 같은 A조에 속한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 중 과달라하라에서 2경기를 치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폭력이 장기화할 경우 월드컵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영국 노팅엄대 범죄법 교수 하비에르 에스카우리아차는 “카르텔을 강하게 압박하면 반드시 반발이 따른다.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경우 치안 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3월28일 멕시코시티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원정 평가전을 갖는 포르투갈도 비상이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25일 “모든 결정은 포르투갈 정부의 권고를 따르고 멕시코축구협회와 긴밀히 협의한 뒤 내려질 것”이라며 “선수단, 코칭스태프, 팬들의 안전이 최우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월드컵은 이미 미국 내 이민 단속 강화와 연방요원 총격 사건, 대규모 시위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 개막 석 달을 앞두고 멕시코 사태까지 발발해 공포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다.
FIFA는 대회 일정 변경이나 개최지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최국의 치안 안정 여부는 대회 흥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멕시코 정부의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BBC는 “폭력이 단기적 충돌로 마무리될지, 새로운 불안정 국면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이번 대회의 안전 구도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소각 시 모든 주주 지분가치 상승전문가 “주가에 직접 반영될 듯”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기주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됐지만, 앞으론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의 승인 없인 자사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전횡도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장사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1·2차 상법 개정과 궤를 같이한다.
지금까지는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총수가 자사주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사주를 우호지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려 지배력 방어를 위해 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자사주가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오버행)가 커지면서 주주가치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모든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승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지배주주가 경영을 못할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시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 법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주가와 무관하게 세금이 고정되다보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이 사라진다.다만 PBR 기준이 획일적일 경우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결국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괄적으로 PBR 0.8배 미만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25일 6000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6월 3000을 넘긴 지 불과 8개월 만에 지수가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코스피 출범 첫해인 1983년 3조원대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겼다.
인공지능(AI)발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는 다른 주요국 증시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개장과 동시에 지수 6000을 넘긴 코스피는 장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175.07포인트(2.93%) 급등한 6144.71까지 올랐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총은 5017조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종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4월9일(종가 2293.70, 시총 1880조원)과 비교하면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는 165%, 시총은 30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지수의 1000 단위가 바뀌는 데 걸린 기간은 이번이 가장 짧았다. 지난 1월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에 6000선을 넘었다. 지수 4000에서 5000이 되는 데는 약 3개월이 걸렸다.
원화도 강세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1원 내린 달러당 1429.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했지만, 달러 약세 등이 이어진 영향이다.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와 자동차였다. 전날 ‘20만전자·100만닉스’ 고지를 밟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75%, 1.29% 올랐다. 특히 현대차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공개(IPO) 등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대차(9.16%), 기아(12.7%) 등 현대차그룹주가 급등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혜를 보는 증권·지주사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75.63%의 수익률로 주요 20개국(G20) 주요 주가지수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코스피는 올해도 반도체의 실적 전망 상향과 유동성 유입에 힘입어 44.37% 올라 수익률 1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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