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더 걷히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잠정)으로, 2024년(114조1000억원)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2020년 지방세 수입이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지방세 수입은 2019년 90조5000억원, 2020년 102조원, 2021년 112조8000억원, 2022년 118조6000억원, 2023년 112조5000억원이다.
주요 세목별 수입 실적을 보면, 취득세의 경우 주택매매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27조5000억원이 걷혔다.
또 지방소비세는 2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 지방소득세는 2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지방소비세는 강력한 내수 진작책 등 정부 정책이 민간 소비 심리를 회복시킨데 따라 증가했으며, 지방소득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시장의 양적 성장이 맞물리며 전체 수입 실적이 상승했다.
행안부는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민간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노력이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등록면허세 수입 실적은 2조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또 담배소비세(344억원)와 레저세(85억원)의 수입 실적도 소폭 감소했다.
행안부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정부 출자 확대 등으로 급증했던 수입액이 2025년에는 2023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 상세 내역은 지방정부의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되며, 오는 10월 중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 전반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가 시민 2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행복지수와 생활환경 만족도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과 밀접한 녹지·교통·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도 확인됐다.
서울서베이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상과 삶의 질, 가치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다. 2025년에는 2만 가구, 시민 5000명,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베이 결과를 보면, 시민의 행복지수는 6.61점으로 전년(6.54점) 대비 0.07점 상승했다. 건강과 재정상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모든 세부 영역에서 점수가 고르게 올라 행복지수가 안정적인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생활환경 만족도도 주거·경제·사회·교육환경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주거환경은 7.05점, 경제환경은 6.06점, 사회환경은 6.27점, 교육환경은 6.26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녹지·교통·돌봄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주요 생활 인프라 만족도가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단기 반등이 아닌 생활환경 전반의 체감 개선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하는 시민 비중은 63.4%로 전년 대비 8.3%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는 곳 근처(1km 이내) 공원과 녹지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4년 55.1%에서 2025년 63.4%로 8.3%p 증가했다. 만족도 점수도 6.38점에서 6.61점으로 0.23점 상승했다. 이는 공원과 녹지가 특정 여가 공간을 넘어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는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 교통수단 전반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2024년 6.82점에서 2025년 7.04점으로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버스(7.45점)와 지하철(7.47점)을 중심으로 모든 교통수단에서 만족도가 고르게 상승했다.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구들이 돌봄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만족’하는 경우도 90.0%로 서울시 돌봄 인프라 품질에 대한 평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2500명도 참여했는데, 외국인 응답자 역시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서울시에 거주하며 느끼는 직접 체험한 삶의 질은 최근 3년간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7.86점), 복지(7.69점), 안전(7.60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 거주를 추천할 의향은 81.8%로 전년(78.2%) 대비 3.6%p, 본인이 앞으로 계속 거주할 의사도 75.0%로 전년(56.0%) 대비 19.0%p 상승했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할 것에 대비해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후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PC 1000여대는 실제로 초기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이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에서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고 발언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PC 초기화 계획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B’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파견 군 관계자의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접수된 고발을 바탕으로 내란특검이 수사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 특수본에 이첩됐다. 특수본은 지난 3일 윤 전 비서관을, 8일에는 정 전 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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