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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미 보수 매체에 “이재명 정부 대중·대북 유화 정책…법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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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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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보수 성향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유화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기반의 보수 매체 데일리 콜러에 “우리는 수십년간 미국의 친구였다, 그리고 우리는 큰 곤경에 빠져 있다”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장 대표는 이 글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분명하게 조건 없이 자유 세계(미국)와 함께 서거나 아예 서지 않을지”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자유 세계와 함께 선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등을 나열한 뒤 “이재명 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했고, 북한 체제를 존중했다고 선언했다”며 “한국은 포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썼다.
장 대표는 “(한국은) 중국 공산당 요원들의 간첩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며 “지난 5년간 삼성, SK와 같은 세계적인 한국 기업을 겨냥한 기술 탈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 제주, 국가정보원 인근, 오산 공군기지 같은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건도 다수 있었다”며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주권이 꾸준히 침식되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한·미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이 신뢰는 법치에서 기반한다며 “한국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월5일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3개의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판사 수를 늘리고, 대법원 판결을 불복할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하며, ‘집권 사회주의’ 성향의 민주당이 원할 때마다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당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자신의 미국 방문에 대해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으로서 미국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지 듣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다”며 “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대화”라고 썼다. 장 대표는 지난달 김민수 최고위원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만난 인사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1분기 흑자, 래깅 효과에 나프타분해시설 가동률 대폭 낮춘 영향3분기 중국 수출 재개 땐 다시 위기…“고부가가치 제품 생산해야”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동 사태로 나프타 대란을 겪은 와중에도 일제히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하지만 저렴하게 구매해둔 나프타로 생산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가격이 중동 사태로 폭등하며 생긴 착시효과라는 평가가 다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업계 1위 LG화학은 올 1분기 매출 12조2468억원, 영업손실 497억원을 기록했지만 석유화학 사업 부문에선 1648억원의 흑자를 냈다. 석유화학 부문은 지난해 4분기 239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롯데케미칼은 매출 4조9905억원, 영업이익 7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엔 433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롯데케미칼의 이전 마지막 분기 흑자는 2023년 3분기였다.
한화솔루션과 DL(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화솔루션은 케미컬 부문에서 영업이익 341억원을 달성했다. DL(주)은 1120억원 흑자를 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과 나프타분해시설(NCC) 셧다운 등의 악재에도 호실적을 거뒀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에선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일단 1분기 성과는 래깅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전인 1월과 2월 저렴하게 구매한 나프타로 생산한 에틸렌 등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PE) 등 합성수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긴 이익이라는 의미다. 정유사의 이익 구조와 유사하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인 3월부턴 나프타 수급 차질로 NCC 가동률을 대폭 낮추며 비용 관리에 나선 영향도 있다.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 나프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출보다 내수를 먼저 챙긴 데다, 최근 NCC를 확충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국가가 전쟁에 휘말렸다는 점도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은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1분기 호실적은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빚어낸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진정되고 나프타 가격이 제자리를 찾으면 정반대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쟁 발발 이후 비싸게 구매한 나프타로 만든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 이는 고스란히 손실로 잡힌다.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다시 수출하기 시작하면 국내 석유화학 업체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까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진짜 위기는 3분기부터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전날 실적을 발표하며 “기능성 소재 및 고부가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스페셜티 소재인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을 연간 50만t 규모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중국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NCC 생산 규모를 최대 25%까지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물론 중동도 NCC를 늘리고 있다”며 “당장은 범용 제품 판매로 이익을 남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동 사태 이후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부족 현상을 겪은 만큼 구조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범용 제품 생산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래깅래깅 효과(lagging effect)원재료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제품의 생산 비용과 수익성이 영향을 받는 현상.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 업체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의료기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네이버·토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29% 수준인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약국 등 기관이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0월 정부 주도로 출시됐다.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사진 찍어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 하나로 청구가 가능하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신청이 불편하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관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현재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3만614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참여 거부다. 실손24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EMR 업체는 병원 등에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로, 의료기관은 이용 중인 EMR 업체가 실손24와 연계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EMR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결과, 최근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오는 6월 이후 의료기관들의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실손24 앱 내에 병원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소개글·이미지 등록 기능을 마련해 연계 병원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조해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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