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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어도 소득 끊기지 않는다···‘서울형 입원 생활비’ 94%가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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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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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세 자녀를 키워온 A씨(53)는 올해 초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목 주변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목 부근 뼈가 자라나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장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입원하면 당장 일하지 못해 소득이 끊긴다는 걱정이 앞섰다. 두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탈락했던 터였다. 아직 학생인 막내 때문에 일을 쉬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A씨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온 우편물에 적힌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니 한 달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입원 생활비는 수술 및 퇴원 기간까지 포함해 67만원(7일분)이었다.
A씨는 “쉬는 동안 그나마도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리겠구나 생각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돈이 들어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몸이 회복된 그는 이달부터 다시 일용직 일을 시작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이 온라인 신청 방식이 도입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A씨처럼 아파도 ‘소득 공백’이 두려워 쉬지 못하는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도 272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처음으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도입 이듬해인 2023년 온라인 신청 비율은 31.5%로 저조했다. 시는 개선 사항을 찾아 서류 등록 시스템을 보다 간소화했고,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온라인 신청 건수는 53.8%로 현장 접수를 앞질렀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 기간 인정 기간 범위도 늘렸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중위소득 100% 이하이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 3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했다. 서울의 집값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기존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일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에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기존 조건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사업) 일수’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가령 5월 11일에 입원한 경우 기존에는 2~4월 근무한 일수만 인정했다면, 이제는 2~4월을 포함해 5월 1일부터 10일(입원 전날)까지 근로 일수도 합산하는 것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은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지원 금액도 ‘서울시 생활임금’에 연동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하루 9만6960원으로, 전년(9만4230원)보다 2.9% 늘었다.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 중 636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94%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73.6%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덕분에 ‘경제적 안정을 얻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계속 조정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발언 수위를 높이며 종전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도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거보다 더 큰 규모로 작전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며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제안에 대해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군은 같은 날 극비 사항으로 꼽히는 핵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유럽·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제6함대는 “이번 기항은 미국의 역량과 유연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탐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고 했다. 잠수함 사진도 공개했다.
통상 미국 핵잠수함의 위치는 극비에 부쳐지며 전략적 억지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그런데 제6함대가 별도 보도자료까지 내며 핵잠수함 위치를 밝힌 것은 이란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고속 기동하며 기습 타격을 가할 수 있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금융 메커니즘 붕괴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 대해 최대 1500만달러(약 222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IRGC가 중국에 이란산 석유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개인 3명과 기관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3명은 모두 이란 국적이며, 기관 9곳 중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곳은 오만 기업이다.
이란 측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완료했다며 대항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월 종전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밤 엑스에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썼다. 그는 “잘못된 전략과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우리는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마치 돌림노래처럼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긴축재정론은)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시대에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이 90%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이 100% 나는 사업을 그 돈으로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재정지출의 15%와 의무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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