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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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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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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의된 한예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전 관련 법안이 논란이 됐다. 이 이슈는 지역소멸 위기와 코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감케 한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아래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지역의 산업 기반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책들이 제안된다. 한예종 이전 법안도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는 현실을 제안 이유로 든다.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의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도록 해 지역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소멸론의 핵심 전제가 ‘아이를 낳아줄’ 청년 여성이 지역을 떠난다는 인식에 있음을 알려준다. 지역소멸지수는 지역 거주 가임기 여성의 인구수로 측정된다. 그 관점은 정확히 10년 전 발표돼 논란이 된 ‘가임기 여성 지도’로 적나라하게 표현됐다. ‘청년 유출’은 ‘가임기 여성 유출’이고, ‘인구 관리’는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 여성의 몸과 미래를 통제한다.
그런데 한예종 이전 제안이 학교 구성원이나 문화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된 것처럼, 인구 관리라는 ‘위로부터의 접근’에는 정책을 삶으로 살아갈 당사자들의 의견이 누락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역을 일상의 무대로 살아가는 청년 여성은 무슨 경험을 하며 무슨 문제를 호소하고, 또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가 공적인 목소리를 낼 만한 지역 청년 여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말로 사람이 없을까? 지역 여성들은 말하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듣고 싶은 말 이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게 진실일 것이다. 지난 어린이날 광주 한 여고생이 거리에서 살해된 사건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에, 광주 경신여고 교지편집부 매향은 이렇게 호소했다. “한 소녀의 꿈과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는데, 세상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침묵한 것은 지역 여성이 아니라 사회였다.
침묵은 이중으로 작용한다. 5·17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를 앞둔 시점에 발생한 비면식범의 여성 대상 폭력은 지난 10년간 여성들이 일상의 안전을 요구했던 목소리가 지워진 채 그저 가임기의 몸으로 취급됐던 사실을 참담하게 깨우쳐준다. 동시에 그간 지역에서 일어난 숱한 ‘강남역 사건’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서울과 비서울 간의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이 이슈화되자 곧바로 나타나는 지역 혐오는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이중의 침묵이 얼마나 공고하고 교묘하게 작용하는지 알려준다. 정작 서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들이 수없이 보도됐지만 ‘서울 혐오’란 말은 없다.
그럼에도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이중의 침묵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낸 지역 여성들, 이를 외면하지 않는 목격자 덕분이다.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에 그냥 몸이 움직였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던 남고생이 있었다. 그는 수차례 흉기에 가격당한 상태에서도 지인에게 연락해 사람이 칼에 찔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회의 무관심을 뚫고 사건을 이슈화한 것은 “우리 곁에 항상 있던 바로 ‘우리’ 중 한 명”(설월여고 학생회)을 기억하겠다는 광주 학생들의 절박한 목소리다.
약 100년 전인 1929년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고) 학생 세 사람을 성희롱했다. 이를 목격한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했고, 이 사건은 11월3일 광주학생운동으로, 전국적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피해자들도 식민주의와 젠더라는 이중의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웠다.
지역 여성들은 계속 말하고 있다. 침묵도 연대도, 그 책임은 목소리를 듣는 쪽의 것이다.
2026년 3월 단행된 북한의 헌법 개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적 투쟁과 ‘두 국가’ 주장의 전략적 궤적을 일차적으로 매듭짓는 법적 마침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혁명적 인격지배’의 외피를 벗고, 제도화된 ‘핵보유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명문화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남북을 아우르는 변혁적 거대 담론을 거둬들이고 물리적으로 확정된 국경 내부의 존속과 실리에 집중하는 ‘영토적 주권국가’의 문법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가장 먼저 주목할 변화는 헌법 전문에서 드러나는 ‘국가성’의 강화다. 기존 헌법이 선대 지도자들의 이름을 ‘주어’로 나열하며 ‘김일성-김정일 헌법’임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서문의 ‘서사 주체’를 국가로 이동시켰다. 구구절절한 선대의 혁명 업적이나 ‘수령 영생’ 같은 비정상적 수사를 걷어내고, 국가 구성의 원리와 법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시스템적 내러티브’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는 헌법의 성격을 특정 개인의 유훈 통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법치와 시스템에 기반한 ‘핵보유 정상국가’, 헌법을 대외적 주권의 무기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 헌법은 ‘영역’ 조항을 신설해 국경을 명확히 규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통일을 폐기하면서 대외적인 호전성이나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일반 국가의 헌법이 갖는 방어적 규범 체계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특히 영역 조항에서 기존 정전협정이 설정한 물리적 경계에 도전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새로운 경계 설정을 언급하지 않고, ‘그 어떤 침해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현상 유지적 표현을 선택했다. 이는 국경 획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을 깊이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방적인 새로운 국경 획정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일정한 레버리지를 유지해온 중국을 자극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전체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음으로써 추후 북·미 협상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관계 개선’ 등을 의제화할 수 있는 카드를 남겨두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지나치게 공세적인 국경 획정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할 경우, 향후 대미 협상의 주요 카드를 미리 소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 한반도가 과도한 지역 분쟁지로 인식돼 불필요한 외부 개입을 부르는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더욱 정교해진 ‘핵 억제력’의 제도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대표성을 강화했고, 상징적인 ‘총사령관’ 명칭에서 실제 군사 지휘상 최고사령관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신설해 명기하고 국가핵무력기구로의 권한 위임을 헌법화한 대목은 핵 사용의 법적 근거를 최고 규범의 층위로 격상시킨 조치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지휘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지도자 신변 위기 시에도 핵 보복이 작동할 수 있는 하부 위임의 통로를 열어둠으로써 ‘핵 지휘의 생존성’과 ‘보복의 자동성’을 결합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헌법을 통해 통치자의 절대적 권한 확립과 대외적 억제력의 신뢰성 확보라는 이중의 포석을 둔 셈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핵·재래식 전력의 고도화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민항전준비’와 평시·전시 전환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내부 동원 체제와 결합해, 실전적인 억제 전략을 완성한다.
결국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적대’ 그 자체에 방점이 있다기보다, 억제에 기반한 ‘불가침 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북한식 위협 감소’ 및 대미 관리 차원의 ‘공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우리에게 전략적 숙제를 안겨준다.
첫째, 보다 큰 전략적 스케일과 내러티브, 그리고 다중적인 설계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전략화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전략적 자율성’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통일지향’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을 설계하는 ‘전략적 설계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 위협 감소와 공존적 관리라는 긴 호흡의 장기 지속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억제와 공존’에 대응해 한국의 억제와 공존 해법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 올렸다. 영상에는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 사건과 모친의 사생활 등에 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그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 개의 동영상은 조회수 각각 3만과 45만을 기록했다.
이에 김 이사 측은 지난해 1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그 특성상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된다”며 “이는 다른 인터넷 게시글이나 동영상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원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통해 채널의 구독자와 시청 횟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과거부터 인터넷에 유포됐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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