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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오락가락 미, 강온 내분 이란, 훼방꾼 이스라엘…종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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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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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강제 개방 시도로 교전 위기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이 갑작스럽게 협상 국면으로 돌아섰다. 교착 상태 장기화나 전투 재개는 양쪽 모두에 막대한 비용을 안기는 만큼 협상 타결을 추진해야 할 동인은 둘 다 충분하다.
하지만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이란 정부의 내부 분열, 종잡을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변덕과 이로 인한 트럼프 정부 내 혼란, 협상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훼방 등 최종 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란 강경파의 반발이다. 앞서 지난 2차 대면 협상도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열 때문에 이란 대표단이 협상지인 파키스탄으로 출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강경파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온건파인 이란 외교부가 미국의 제안에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낸 반면, 에브라힘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레자이 대변인은 “미국은 협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전쟁을 통해 얻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필요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저농축 허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PBS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마크 키밋 전 국무부 차관보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허용되는 3.67% 농축 권리까지 영구 박탈하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로,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다만 키밋 전 차관보는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에는 이란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데만 동의해도 외교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모순된 메시지로 혼란을 더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5일 “대이란 공격 작전은 끝났다”면서 전쟁 종식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투 재개까지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전쟁의 목표와 입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내는 혼란스럽고 모호한 메시지의 새로운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쟁 종식에 부정적인 이스라엘 또한 변수이다. 이날 이스라엘은 휴전 후 처음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지역에 공습을 했다. 이는 이란 강경파를 자극해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은 그동안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중단을 요구해왔다.
미국이 오만만에서 봉쇄를 돌파하려던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도 강경파 목소리를 키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란 정권 내 온건파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상 쟁점을 단순화하기 위해 복잡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MOU 체결부터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도 모순된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 실내 공간에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 정원을 조성한 결과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2023년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2024년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성북구도시관리공단), 2025년 서울시의회 등 총 세 곳에 수직 정원을 조성했다.
각 수직 정원에는 자동 관수 장치와 공기질 검사 장비를 설치해 미세먼지·초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 변화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서울동부지법은 수직 정원 조성 전후로 미세먼지가 101.7㎍/㎥에서 18.0㎍/㎥로 82.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도 80.4㎍/㎥에서 13.2㎍/㎥로 83.6%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61.1%↓), 포름알데히드(61.3%↓) 정화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일반 사무실과 수직정원 공간의 공기 질을 비교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가 일반 사무실 18.8㎍/㎥, 수직정원 공간 12.0㎍/㎥로 수직정원의 미세먼지가 36.0% 낮게 측정됐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일반 사무실 대비 91.2%, 이산화탄소는 21.0% 낮은 수준으로 측정됐다.
센터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직정원이 단순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넘어 공간의 쾌적성·미관 개선,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수치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상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직정원은 실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간을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 공공 공간에서 식물의 공기정화 효과와 치유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농업·치유농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결 및 핵 협상에 관한 ‘1장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 검증과 탄도미사일 제한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핵심 의제가 빠져 있어 향후 세부 협상은 가시밭길이 될 공산이 크다.
6일(현지시간) 액시오스·로이터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MOU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등 총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양국은 일단 MOU로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이후 30일간 종전 관련 세부 논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OU에는 양국이 대립각을 세워온 핵심 의제가 담기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적 중단 외에 영구적인 농축 제한이나 핵 사찰·검증 체계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 농축을 하면 몇주 안에 핵무기 1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 만큼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요구해왔다. 이란이 앞서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러시아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도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및 사거리·수량 제한에 관한 내용도 제외됐다.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핵 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동 내 친이란 민병대 지원 중단 역시 빠진 의제 중 하나다. 이란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일명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협상 난도가 높은 복잡한 의제는 일단 뒤로 미뤄두고 비교적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먼저 타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MOU가 체결되더라도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이 다시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 역시 불안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기간 내내 ‘합의가 임박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지만 실제 타결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일주일 만에 합의를 끝내겠다”는 그의 공언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전쟁 기간 우선순위와 ‘승리’의 정의를 계속 바꾸었고 휴전의 의미도 모호하게 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에브라힘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서 MOU에 대해 “현실이라기보다 미국의 위시리스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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