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검증·탄도미사일·대리 세력…난제 미뤄둔 ‘1쪽 MOU’ > 갤러리

이란 핵 검증·탄도미사일·대리 세력…난제 미뤄둔 ‘1쪽 MOU’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3 01:17

본문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결 및 핵 협상에 관한 ‘1장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 검증과 탄도미사일 제한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핵심 의제가 빠져 있어 향후 세부 협상은 가시밭길이 될 공산이 크다.
6일(현지시간) 액시오스·로이터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MOU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등 총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양국은 일단 MOU로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이후 30일간 종전 관련 세부 논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OU에는 양국이 대립각을 세워온 핵심 의제가 담기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적 중단 외에 영구적인 농축 제한이나 핵 사찰·검증 체계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 농축을 하면 몇주 안에 핵무기 1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 만큼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요구해왔다. 이란이 앞서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러시아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도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및 사거리·수량 제한에 관한 내용도 제외됐다.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핵 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동 내 친이란 민병대 지원 중단 역시 빠진 의제 중 하나다. 이란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일명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협상 난도가 높은 복잡한 의제는 일단 뒤로 미뤄두고 비교적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먼저 타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MOU가 체결되더라도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이 다시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 역시 불안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기간 내내 ‘합의가 임박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지만 실제 타결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일주일 만에 합의를 끝내겠다”는 그의 공언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전쟁 기간 우선순위와 ‘승리’의 정의를 계속 바꾸었고 휴전의 의미도 모호하게 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에브라힘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서 MOU에 대해 “현실이라기보다 미국의 위시리스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근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도 감형을 받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심 재판에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가 공통 쟁점으로 꼽혀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불법계엄 선포 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긴밀히 협의한 과정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 전 총리·이 전 장관→허석곤 전 소방청장 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관련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얼핏 본 것이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 측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의 체류 시간이 13초로 짧았던 점에 비춰보면, (단전·단수 지시) 문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을 파악해 허 전 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 투입 계획을 알리고, 경찰 협조 지시까지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뒤, 한 전 총리와 함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가담 결의를 한 피고인(한 전 총리)이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행위에 관한 지시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지시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기여한 것으로서,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도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심 재판에서 “단전·단수 업무 지시를 받아서 하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설령 지시했다고 해도 국헌문란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도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의 2심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 사안이다. 이 전 장관의 2심 재판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5.13
다음글‘미신고 버스 시위’ 전장연, 집시법 무죄…법원 “휠체어 탑승 거부에 우발적” 제동 26.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