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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버스 시위’ 전장연, 집시법 무죄…법원 “휠체어 탑승 거부에 우발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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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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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벌이는 기습적인 버스 탑승시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그간 기계적으로 처벌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이형숙·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3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 충북 청주 오송역 앞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이 판사는 ‘우발적 항의’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종시 집회에 가기 위해 많은 장애인이 오송역에 모여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열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점을 들며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지난 2월 헌재의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의 개정시한은 2027년 8월까지다. 이 대표 등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청래, 호남 공천자대회 참석해이 후보 손잡고 “꼭 당선시켜야”밖에선 “정 대표 사퇴하라” 시위지도부·김 후보, 경선 공방 계속패배 땐 ‘당대표 책임론’ 나올 듯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당 지도부와 김 지사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김 지사의 출마에 당 일각에서 위기감도 생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우리가 꼭 당선시켜야 할 민주당 후보”라며 “민주당이 품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높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회장 앞에서는 일부 시위자들이 ‘정청래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호남 지역 공천 문제에 항의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당원이 당의 주인인 당원주권 정당”이라며 “그래서 이번 공천 경선 과정에서 당원주권 공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에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헌·당규를 보면 민주당 당원이 타당, 무소속을 돕는 건 해당”이라며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김 지사에 대해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고 했다.
김 지사 측은 “정청래 지도부가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며 “도민들이 김관영을 불러낸 이유는 정청래 지도부가 (김 지사의) 대리비 지급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에 가혹했던 반면,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사건은 봐주기로 일관하는 등 위임된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무소속인 김 지사가 당선되면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비당권파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무소속 후보가 선거운동을 한 지 2~3일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건 조짐이 별로 안 좋은 것”이라면서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지사 선거는 경선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김 지사가 지난해 청년 당원 등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다. 이원택·안호영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후에는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지역 청년들이 만난 간담회 식사 비용을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이었다. 당 윤리감찰단은 하루 만에 이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자 안 의원은 재조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고지대 적응’ 초점 맞춘 훈련 프로그램·최종 평가전 일정 확정멕시코 2240m 고지에 7일부터 소집, 가나·호주와 ‘스파링’도첫 상대 체코, 미국서 담금질…남아공 캠프 2434ｍ ‘가장 높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축구대표팀과 격돌할 조별리그 A조 상대국들도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처럼 고지대 적응에 초점을 맞춰 훈련 프로그램을 짰고, 경기력을 점검할 최종 평가전 일정도 확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FIFA 랭킹 15위 멕시코의 준비는 예사롭지 않다. 지난 7일부터 수도 멕시코시티의 훈련센터에 국내파 선수 20명을 소집해 사전 캠프를 차렸다. 무려 5주간 장기 소집 훈련에 들어갔다. 선수 조기 차출 문제로 협회와 구단이 내홍을 겪기도 했으나, 월드컵 개최국의 성공을 위해 구단들이 양보해 제때 선수들을 합류시켰다.
멕시코시티의 훈련센터는 해발 2240m에 위치해 있다. 대표팀 국내파의 조직력을 가다듬는 동시에 고지대 적응 훈련까지 병행하며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했다.
멕시코는 실전 모의고사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치른다. 오는 22일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가나(74위)와 경기한 뒤 30일에는 미국 패서디나에서 호주(27위)와 맞붙는다. 이어 멕시코로 돌아가 다음달 4일 톨루카에서 세르비아(39위)와 최종 평가전을 치른다. 조별리그에서 맞붙는 한국·체코·남아프리카공화국을 겨냥한 가상의 스파링 파트너와 한 차례씩 맞붙는 모양새다. 선수를 조기에 소집하고 고지대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벌써부터 본격적인 훈련 모드에 들어갔다.
한국의 조별리그 첫 상대인 체코(41위)는 A조 팀 중 유일하게 베이스캠프를 미국에 둔다. 체코는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에 오르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본선 진출 확정이 늦어졌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리 팀 몫으로 사전 배정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맨스필드에서 담금질하게 됐다.
체코는 조별리그 3경기 중 2경기를 멕시코에서 치러야 해 이번 대회 참가국 중 이동 거리가 특히 긴 축에 속한다. 여기에 베이스캠프가 멕시코 고지대와 환경 차이가 큰 터라 현지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체코 대표팀은 오는 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다음달 4일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과테말라와 평가전을 치른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안방에서 한 경기를 더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기 상대로는 칠레가 거론된다.홍명보호와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맞붙을 랭킹 60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장 높은 고지대에서 훈련한다. 해발 2434ｍ의 멕시코 파추카를 전진기지로 삼아 훈련에 나선다. 남아공 매체 더스타는 “파추카에서의 2주 훈련은 한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체력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전했다. 남아공은 오는 29일 요하네스버그에서 니카라과와 친선경기를 치르며 홈팬들에게 월드컵 출정을 알린 뒤 다음날 멕시코로 이동할 예정이다. 74세의 백전노장 휴고 브로스 남아공 감독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파추카에서 푸에르토리코와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명보(사진)호는 16일 최종 명단 발표 후 18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떠나 2주간 전지훈련을 한다. 다음달 3일 엘살바도르와 최종 평가전을 치른 뒤 5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 입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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