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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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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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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불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법조계 후배 변호사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겼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무게를 두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당시 동석한 변호사들이 선임한 사건을 맡은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에 보고했다.
한편 법조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서 ‘연어·술 파티’를 통해 핵심 인물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감찰위는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의결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인 2023년 5월17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기 위해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 초밥과 소주를 먹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 3월 수사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시도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이 담겨 의혹이 더 커졌다. 이 사건을 감찰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전 부지사 등이 소주를 마셨다’는 감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감찰위가 열리게 됐다.
범진보 진영김용남·조국, 감정싸움 양상울산 김상욱·김종훈은 논의
보수 야권박민식 ‘일축’, 한동훈 ‘여지’유의동·황교안도 가망 있어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곳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울산시장 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3곳이다. 단일화 대상 후보들 사이의 감정싸움, 상대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선거와의 연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세 지역 모두 단일화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5파전으로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의 공방이 이어지며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단일화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혁신당은 김 후보가 전날 세월호 참사 발언에 대해 사과하자 이날은 이태원 참사 발언을 소환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1강 구도가 굳어지지 않은 만큼 여론 추이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대에서 오차범위 내 혼전을 벌이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 유 후보는 전날 “(단일화) 가능성을 제로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저에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2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유 후보 지지율이 보수 결집으로 30%를 넘기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물밑에서도 논의하는 바가 없다”고 했다. 한 혁신당 의원도 “조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라 본다”며 “현재로선 (단일화 없이) 쭉 간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이 본격화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김상욱 후보와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범여권에선 단일화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진보당은 구청장과 광역의원 선거도 모두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울산 광역의원 19곳 모두에 후보를 공천한 가운데 진보당은 후보를 낸 10곳 중 6곳은 민주당, 4곳은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지역 간 주고받기를 중앙당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날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며 “명분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거연대를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 고민”이라고 했다.
3파전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하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단일화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경향신문에 “3자 구도 역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대리점 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속을 옮긴 설계사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기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 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당 갈아타기’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 급증했다.
갈아타기 피해가 늘어난 배경에는 이른바 ‘1200%룰’이 있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독립 영업조직인 GA(법인보험대리점)는 영업력 좋은 설계사를 다른 GA에서 데려올 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한 첫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일부 GA들이 규제 시행 전 서둘러 설계사를 끌어모으면서 경쟁이 과열됐다.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이 약속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객에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을 갈아타면 소비자에게는 여러 불이익이 생긴다. 기존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실제로 10년 넘게 종신보험을 유지하던 A씨는 설계사 권유로 보험을 갈아탔다가 납입 보험료(2700만원)보다 500만원 적은 해약 환급금(2200만원)만 받았고, 사망보험금(1억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였다.
건강 상태가 나빠진 뒤 갈아타면 보장이 줄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던 B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일부 특약이 추가된 건강보험으로 갈아탔지만, 투약 이력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만 가입이 됐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한다면 본인의 실적이나 수수료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장이 부족하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특약을 추가하거나 부족한 부분만 단독형 상품으로 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당 승환 피해를 입었다면 기존 보험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부활과 신규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 조치가 미흡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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