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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세입자 낀 모든 주택’ 올해 말까지 토허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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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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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를 다주택자 보유 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토허제 적용을 한시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허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은 이날 기준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매수자는 ‘발표일(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날 이후 당장 보유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다고 해도 유예를 적용받을 순 없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수자는 늦어도 2년 후인 2028년 5월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경우 지난 2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집을 팔 유인 될지는 미지수‘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발표를 전후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월 초순 6만건 안팎에서 3월 초순 7만5000건 안팎으로 늘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처럼 매물 유도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을 때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란 압박 수단·일정이 존재했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5월9일 전에 집을 팔 동기가 비교적 명확했단 뜻이다. 집을 팔 다주택자는 이미 다 팔았고, 정부가 겨냥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딱히 집을 팔 유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7월 예정된 세법 개정 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불분명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고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목적으로 샀을 테니 쉽게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왜 안 풀어주느냐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평택시내 편의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범행에 앞서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으나, “가진 돈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현장을 빠져나와 B씨가 있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잇단 강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2시간여 만인 오전 5시 10분쯤 시내의 한 빨래방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4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여관방. 월세 30만원짜리 13㎡(4평) 남짓의 작은 방에는 벽면을 검게 물들인 곰팡이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작은 브라운관 TV가 놓여 있었다. 20여년 전 ‘카드대란’ 당시 1030만원의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된 A씨(55)의 거처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때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의 1030만원 빚은 정부와 카드사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2003년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의 일종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로 넘어갔다.
일용직 노동자로 수입이 들쭉날쭉했던 A씨는 빚을 갚지 못했다. 상록수로 넘어간 빚에는 연 20%에 육박하는 이자가 붙었다. 1000만원이 조금 넘던 카드 빚은 현재 약 4400만원까지 불어났다.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까지 포함하면 그가 갚아야 할 돈은 1억원에 육박했다.
그동안 A씨가 두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재기를 위해 야학을 다니며 2011년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채권자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고 일부는 탕감해주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권을 넘겨 A씨가 채무조정을 받도록 했다. 그는 그렇게 감액된 빚(원금 462만원)을 2년 넘게 성실히 갚아나갔다.
그러나 상록수는 A씨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갚을 의지가 있어서 조정해주면 갚겠다고 당국에도 이야기하고, 상록수에도 얘기했지만 안 된다고 했다”며 절망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52)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가 됐다. 2000년대 초반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골동품 등을 팔던 그는 ‘카드 돌려막기’로 운영자금을 충당하다가 2300만원의 빚을 졌다. 상록수로 넘어간 그의 채무는 20년이 넘게 지나면서 막대한 이자가 붙어 1억원을 넘었다.
‘신용불량자’ 꼬리표를 단 B씨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로 10년 넘게 살았다.
현재 봉제 관련 일을 하는 B씨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소식을 듣고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상록수가 보유한 채권은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오랜 채무를 정리하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작지만 나만의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싶었다”며 “희망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상록수 채권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 좌절감이 들었다.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빚의 늪에 빠진 장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목적이라면 A씨와 B씨의 빚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새도약 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금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라는 조건에 들어 맞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책의 가장 큰 목표인 재기의 의지도 분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빚 탕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금융사들이 ‘상록수’라는 특수목적법인 뒤로 숨었기 때문이다. 상록수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새도약기금 협약이 자율 협약이라는 이유로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새도약기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던 것이다.
상록수 정관은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 사원의 동의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전체 9곳의 주주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채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과거 정책적으로 빚을 탕감했던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배드뱅크 설립 당시에도 주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록수 채권은 ‘빚 탕감’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들 금융사들은 23년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의 7000억원 상당 연체 채권 보유했으며,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도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상록수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인수를 추진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기본적으로 새도약기금 참여는 금융사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민간 회사인 상록수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설득할 순 있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단은 없다.
논란이 이는 대목은 상록수의 주주로 참여 중인 회원사 대부분이 개별적으론 새도약기금 협약사라는 사실이다.
상록수 주주 현황을 보면, 신한카드(30%), 하나은행(10%), IBK기업은행(10%), 우리카드(10%), 국민은행(5.3%), 국민카드(4.7%) 등 제도권 금융사가 대부분으로, 나머지 지분 30%를 대부업체 등 3곳이 10%씩 나눠 가진 구조다.
이 때문에 최근 ‘포용금융’을 전면에 내세운 이들이 장기 연체 채권을 출자사를 통해 보유하며 배당을 받는 행태를 두고 앞뒤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록수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대리한 김용대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11일 “상록수는 순수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채권 추심을 전문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회사”라며 “추심 강도는 대부업체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나이가 많거나 재산이 없으면 조정을 해줄 순 있어도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죽기 전엔 조정이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상록수 채무자의 빚 조정을 도운 경험이 있는 한 부실채권 업계 관계자는 “20년이 지나면 이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달성될 가능성이 크지만, 채무자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해 소액이라도 내면서 시효가 연장된 경우가 많다”며 “연체 20년이 넘은 채권은 이제는 상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다른 부실채권 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겉으로는 포용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상록수의 존재와 대상 채권의 보유를 숨기고 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캠코로부터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매각을 요청받은 상록수 주주들은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회사마다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은행 관계자는 “채권을 양도하는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양도에 대한 동의를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B은행 측은 “채권 규모나 가격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당장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C카드사 관계자는 “장기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상록수의 경우 대상 자산 규모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검토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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