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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가게 비울 걱정 마세요”···‘노란우산’ 방문상담·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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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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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중소기업중앙회는 생업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위해 ‘노란우산 방문상담·가입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폐업·사망·노령·자연재난·질병부상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원을 내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해 지급한다. 올해 2분기 현재 기준이율은 3.2%이고, 폐업·사망시엔 여기에 0.3%포인트를 더한다. 공제부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금엔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는 등 수급권을 보호한다. 지난달 기준 약 188만7000명이 가입한 상태다.
노란우산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기가 어려웠다.
원스톱 서비스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상담 신청’란을 눌러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면 전문 상담사가 찾아와 상담부터 가입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가 이 서비스를 시험 운영한 지난 3~4월 동안 953명이 방문상담을 신청했다. 이들 중 320명(34%)이 노란우산에 가입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보호 목적의 바리케이드가 6년만에 철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도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체감케하는 변화들이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위안부’ 생존자는 5명으로 줄었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다. 1990년부터 35년여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증언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에 돌입했다.
한 이사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공공 자산인 ‘위안부’ 관련 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공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이사장 취임 전까지 정의연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의 방해에도 1992년부터 34년간 매주 이어져 온 수요시위에 대해 “독보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인권과 소수자, 평화를 주제로 한 발언자들이 연단에 올라온다”며 “수요시위는 교육이자 연대이자 문화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평화의 소녀상이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지만 역사 부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극우 네트워크의 뿌리는 넓고 깊다”며 “거리의 혐오 세력들이 없어졌다고 역사 부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 부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을 쌓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 이사장은 말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후 운동 과정까지 보존하는 것이 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공감하게 됐고 이 운동을 통해 사회에 인권적 가치가 확산했는지는 기억해야 할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현실에서는 기록 보전을 위한 공간과 인력 모두 부족하다. 한 이사장은 “기록을 보관할 수장고도 전시 공간도 없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있는 처지”라며 “공공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이 서울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위안부’ 관련 전시와 기록, 교육, 연구를 수행한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장은 “이 정부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한·일 관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진실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여전히 문제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메시지를 올해 8·15 광복절 때는 분명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일본은 지난 4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강제 연행과 성노예 표현을 부정했다. 지난 1월엔 일본의 우익 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위안부’ 관련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위안부’ 생존자가 모두 없어지더라도 정의연과 시민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신다면 일본 정부는 영원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역사 부정과 전쟁, 성폭력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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