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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이러니까 청년들이 떠난다”···‘포괄임금 강요’ 폭로한 대구 요양보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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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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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노동절 수당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적어 서명하라고 했다더라고요.”
대구의 한 재가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들이 포괄임금제·탄력근로제 오남용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지난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달서구 H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들은 계약서상 출근 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 어르신 송영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식사 중에도 어르신 상태를 관찰하고 이동을 보조해야 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비상구는 “센터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했다”며 “송영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확인되는데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상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요양보호사 이윤숙씨(가명)는 “주방조리사가 쉬는 날이면 요양보호사가 하루 종일 주방일을 했다”며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못 쓰게 하고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가 ‘노동절에 2.5배 수당을 줄 수 없다. 안 줘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서명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요양보호사 손원옥씨(가명)는 “요양보호센터는 원장에게 반대 의견을 내면 바로 해고될 수 있는 구조”라며 “5개월20일 동안 일하면서 17명이 해고되거나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출퇴근 기록도 실제보다 줄여 오전 8시20분~오후 5시20분으로 수기로 적게 했다”며 “모든 직원이 하루 40분 정도 더 일했지만 시간외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상구는 노동청이 이번 사건을 단순 진정 처리로 끝내지 말고, 센터 소속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대상 제보·상담 창구 마련도 촉구했다.
비상구 측은 “대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42.4%였고, 청년 월평균 임금도 전국 최저 수준인 174만원에 그쳤다”며 “청년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공짜노동 강요와 노동법 위반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 대리인인 이준명 노무사는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만 받아도 그것이 위법인지조차 모른다”며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내세워 임금을 떼먹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 재판소원으로 다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앞서 결정된 ‘녹십자 입찰 담합 사건’ 등 총 3건이 됐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전원재판부에 새로 올라간 사건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이 중 523건이 각하됐다.
검찰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11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전인 2024년 5월부터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런 점을 볼 때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부터 지휘부의 압박을 받아 결론을 내리고 수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최 부장검사를 상대로 수사 당시 윗선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작년 7월경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서 현재 종합특검까지 10개월 정도 경과됐는데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주임 검사인 저를 이제야 조사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팀에 있었던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부부장검사)도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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