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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해병대 채 상병 어머니, 임성근 징역 3년 선고에 “너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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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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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채모 해병대 상병의 어머니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병대원에게 무리한 수색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색 작업을 계속 지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등 간부 4명에게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을 두고 “끝까지 엄벌을 원한다. 절대 용서 못한다”라며 “끝까지 본인들의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요청한 징역 5년이 선고되길 바랐다며 “속상해서 아까 (법정에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의 모임인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해병대사령부는 이 부끄러운 일에 철저한 반성과 통렬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등 채 해병 순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언급하며 “아직도 밝혀야 할 것이 산더미”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그리고 수사 외압을 가했던 세력에 대해 끝까지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김상민 전 검사의 형량도 1심보다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장검사인데도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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