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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종합특검, 최재훈·김민구 부장검사 조사…‘김건희 도이치 수사무마’ 수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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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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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조사했다. 특검은 이번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로 부를 예정이다.
특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최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팀에 있었던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부부장검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검찰 지휘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지휘부가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된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전인 2024년 5월부터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달한 것도 파악했다. 또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최 부장검사는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는 “(특검이 보낸 출석요구서 내용은) 성명 불상자인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주임 검사인 저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주임 검사인 저를 이제야 조사한다고 하시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참고인 조사도 늦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특정됐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오는 13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오는 14일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엔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출석 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앞서 특검은 이 자료를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으나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특검은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초치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관련국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며 “타격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훼손됐으며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됐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굴곡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관실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선박의 엔진, 발전기, 보일러 등에서 특이점은 없었으며 발화 지점은 평행수 탱크 상판 천공된 지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 보다 약 1~1.5m 상단 부분이 파손되었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또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청사를 나서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단지 이 사고(accident)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이 선박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란 정부의 여전한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란) 외교부에 물어보라”고만 답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초치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대사를 부른 게 책임 주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외부 공격이 있다면 이란이 가장 높은 가능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국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과도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금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정부는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며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을 비롯한 미국 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나무호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며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사고 초기 원인을 피격으로 판단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초 선원이나 인근 선박을 통해 파공을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선박이 이번 분쟁에서 처음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나무호를 UAE 두바이항으로 예인했고, 이날까지 사흘간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나무호가 미국 주도의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항해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주한이란대사관은 이 사건에 이란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바 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난 3월1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후 현지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26척의 한국 운용 선박이 정박해 있다.
이란이 내놓은 수정 종전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쓰레기’라고 맹비난하는 가운데 미군이 극비 중의 극비인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당도했다고 밝혔다.
제6함대는 “이번 기항은 미국의 역량과 유연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탐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으로, 미국의 핵전력 3축 체계 중 생존력이 가장 큰 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잠수함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제6함대는 해당 잠수함의 명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미 군사전문지 성조지는 14척의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중 알래스카호가 지브롤터 해협에 당도한 것이라면서 알래스카호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미국 핵잠수함의 위치는 극비이며 전략적 억지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매우 드물게 공개된다.
제6함대가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잠수함 위치를 공개한 데는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고속 기동하다 그야말로 기습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력을 지닌다.
미국의 핵전력 3축은 SLBM과 지상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보내온 수정 종전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은 이란의 종전안을 두고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는 표현을 쓰는 한편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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