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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 법원,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 판결…영향은 제한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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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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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가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의 효력이 원고 일부에만 한정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301조 등에 근거한 관세를 ‘플랜B’로 준비 중이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도입한 글로벌 관세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하며, 무역적자는 이 중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구제를 받는 곳은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중소기업 두 곳과 워싱턴주뿐이다.
법원은 오리건주 등 20여 개 주 정부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도 공립대학인 워싱턴대학을 통해 직접 관세를 납부한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각하했다. 두 기업을 대리한 자유지상주의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소송 담당 이사인 제프리 슈왑은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 있어 오는 7월 어차피 만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301조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이미 관세 근거 마련을 위한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이번 판결로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관세 납부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데이브 타운센드 무역전문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전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중요한 승리”라며 “불법적인 관세는 우리 같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제동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은 그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 하면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셸 전 EU 상임의장에게 듣는미·중 경쟁 속 ‘중견국 부상론’37년 외교 경력 카우시칸 전 차관자유주의 대신할 ‘새 체제’ 강조바스카 MS 리더·임우형 LG 원장수십년 좌우할 AI발 패권 논의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시대정신을 짚으며 더 나은 미래를 논의해온 <경향포럼>이 다음달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경향신문 창간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위력의 시대 -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의 깊이 있는 통찰을 시민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체계가 약화되고, 힘에 기반한 질서와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올해 경향포럼은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는 국제질서를 진단하고, 국가 간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 세션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에서 외교의 최일선에 섰던 인사들이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를 주제로 국제질서의 변화를 분석한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균열과 세력권 중심 질서로의 변화를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강연자로는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나선다. 미셸 전 의장은 벨기에 역사상 최연소 총리를 지냈으며, 2019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선출돼 2024년까지 EU 정상 간 협의를 조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대외 협력 방향을 조율했던 그는 미·중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셸 전 의장은 이번 강연에서 ‘지정학적 충격이 만들어가는 미래 세계’를 주제로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조망한다. 강대국 간 경쟁의 심화와 중견국의 부상, 기술·데이터·핵심 자원 등 새로운 전략 영역의 부상이 국제 권력관계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살펴보고,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그의 강연이 끝나면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 두 번째 강연을 맡는다. 37년의 외교 경력을 지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유엔 주재 대사와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하며 싱가포르의 외교 정책을 총괄해왔다. 강연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산물에 불과하며, 이 같은 체제로 다시 돌아가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 그에 따른 위험 관리가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었기에 새로운 인식과 사고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강연자로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나선다. 문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바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왔다. 그는 강연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소멸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며,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도 아직 허구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세계는 ‘궐위 시대’의 불확실성을 겪게 될 것이기에, 중견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내놓을 예정이다.
세션 마지막 순서로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셸 전 의장과 카우시칸 전 차관, 문정인 교수가 참여하는 좌담회가 진행된다. 안 교수는 미국과 한국 정치에 대한 비교 연구를 이어온 정치학자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첫 세션이 끝나면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부터 ‘AI(인공지능)가 바꾸는 세계 질서 : 디지털 패권 경쟁’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된다.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의 강연을 시작으로, 첨단 기술과 관련된 국가 간의 경쟁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짚어볼 예정이다.
바스카 리더는 AI·기술·미디어 분야를 넘나드는 전략가로, ‘구글 딥마인드’ 상주 작가로도 활동했다. 그가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함께 쓴 <더 커밍 웨이브>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바스카 리더는 이번 강연에서 AI 기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인간이 내리는 결정이 향후 수십년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망할 계획이다.
그의 강연이 끝나면 임우형 LG AI연구원장과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강연이 연이어 진행된다. 두 번째 강연자인 임 원장은 LG AI연구원 창립 멤버로 SK텔레콤 ‘누구(NUGU)’, 삼성전자 ‘S보이스’ 등 음성인식 AI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국내 산업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자인 팡에스투 특사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을 지낸 국제통상 전문가로, 세계은행 상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국제경제와 다자협력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2012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강연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각국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짚고, 기술 패권 경쟁이 가져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르는 유명희 전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을 총괄한 국제통상 협상 전문가로,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환경 통상 정책 수립에 참여해왔다. 강연에서는 변화하는 통상 질서를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전략을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의 강연이 모두 끝난 뒤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최 교수는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으로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활동을 주도해왔다. 강연에서는 자연계에서 성공한 생물 집단의 특징이 ‘협력’에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도 협력과 동맹이 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 사회에도 적용 가능한 공존의 원리를 제시할 계획이다.
최 교수의 특강 이후 진행되는 세 번째 세션은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 : 공존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된다. 앞선 두 세션이 국제질서와 기술 경쟁의 구조적 변화를 짚었다면, 이번 세션은 그 변화 속에서 각국이 공존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
세 번째 세션 첫 강연을 맡은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제정치와 경제안보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로,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클러스터와 국제정치데이터센터를 이끌고 있다. 박 교수는 세력권 질서의 부활과 공급망 무기화, AI와 핵억지의 위기를 현재 벌어지는 혼란의 핵심 키워드로 놓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공존의 조건으로 강대국 경쟁의 제도적 제어, 공급망 다변화와 신뢰 재구축, 글로벌 거버넌스, 중견국의 전략적 역할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 교수의 강연 뒤에는 두 번째 세션 주요 연사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된다. 박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바스카 리더와 임 연구원장, 팡에스투 특사, 유 전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교차하는 시대에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기술 경쟁, 공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어보며 포럼에서 나온 논의를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측 의견서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안다.
11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으나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실상 5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정보위가 최대한 상반기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시점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3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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