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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2차 고유가 지원금’ 나도 받나…‘국민비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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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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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 70%가 대상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받는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은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비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18일 신청할 경우 16일)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외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은 1차 때와 같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와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다.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비교하면 (준비기간을) 22일 단축했다”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집권 노동당의 지방선거 참패 후 거세진 사임 요구를 거듭 거부하면서 당내 총리직 도전이 있다면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스타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연설 및 기자회견에 나서 “영국민이 국가와 정치에 실망한 걸 알고 일부는 내게 실망한 걸 안다. 나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나는 이대로 외면하고 떠나버리지 않겠다”며 총리직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당 대표 경선이 열릴 경우에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에서 싸울 것인지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보수당 정권에서 잇단 총리 교체가 나라에 큰 손실을 입혔다면서 “내게는 (노동당의 총선 공약) 변화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갈수록 커지는 당내 사퇴론을 일축한 것이다. 영국 차기 총선은 2029년 여름까지만 치러지면 되지만, 집권 노동당 하원의원들이 당 대표를 교체하면 총리가 바뀔 수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공약했던 ‘국가 변화’를 끌어낼 방안으로 브리티시 스틸 국유화 추진, 유럽연합(EU)과 관계 강화를 제시했다. 이들 방안은 오는 13일 찰스 3세 국왕의 개원 연설(킹스스피치)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머 총리는 오는 6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 간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합의에 대해 “영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우리 노동당 정부는 유럽의 중심에 영국을 놓음으로써 유럽과 관계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이동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과정에 이민이 최대 화두였던 만큼 영국 내 유럽통합 회의론자들은 청년 이동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다.
EU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 재가입을 배제한다는 기존 ‘레드라인’을 버리는 것이냐는 질문에 스타머 총리는 “무역, 경제, 국방, 안보 모든 측면에서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폴리티코, 텔레그래프 등은 이를 두고 EU 단일시장 등에 선을 그었던 기존 답변과 달리 여지를 남겨두는 언급이라고 풀이했다.
현재까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40∼50명이 스타머 총리의 사임 또는 퇴진 일정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 내각 첫 부총리이자 당 부대표였으며 유력한 차기 총리 경쟁자로 꼽혀온 앤절라 레이너 하원의원도 전날 오후 성명을 내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며 스타머 총리를 압박했다.
최근 온라인 기반 마약 거래가 확산하는 추세에 맞춰 대전경찰청이 관계기관들과 함께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8일 청사에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세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시, 대전동구보건소,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유통 대응,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유흥가 중심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 관계자들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밀반입 마약류 정보 공유, 식약청·보건소와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 및 취급업소 점검, 검찰과의 수사·법리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치료·재활 연계 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해 지역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와 익명 메신저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역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2년 209명, 2023년 335명, 2024년 195명, 지난해 208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범죄는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마약류 범죄는 단일 기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뿐 아니라 예방·치료·재활까지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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