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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절약이 미덕일 때 있었지만 지금은 돈 안 돌아서 문제”···확장 재정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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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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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마치 돌림노래처럼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긴축재정론은)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시대에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이 90%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이 100% 나는 사업을 그 돈으로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재정지출의 15%와 의무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경북 고령군에 사는 직장인 성석현씨(23)는 요즘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흠칫 놀란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일주일 기름값이 4만~5만원 선이었는데, 최근에는 6만원대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성씨는 업무 특성상 타 지역 출장이 잦아 차 없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는 기름값 부담에 운전을 최대한 줄이려 하지만, 지방 생활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헬스장까지 왕복 15분, 카페나 미용실을 가려 해도 왕복 20분을 운전해야 한다. 연비가 ℓ당 평균 16㎞에 달하는 소형차를 타고 있지만 주유 때마다 결제 금액 앞자리가 바뀌는 걸 보면 부담이 크다고 했다.
성씨는 “지방은 인프라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대중교통보다 자차를 쓸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교통비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북·경남·경북 등 일부 지방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2.6%)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휘발유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반영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대 중후반에 달해 비수도권 고물가 우려가 현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경향신문이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를 넘어선 지역은 경북(3.1%), 경남(3.0%), 전북(3.0%) 등 3곳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이들 지역의 물가 오름폭이 컸던 셈이다.
생활물가지수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서울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2.0%에 그친 반면, 경남과 경북은 각각 3.7%, 전북은 3.8%로, 서울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지난 3월에도 경북 2.9%, 경남 3.0%, 전북 2.9%로 생활물가 오름세는 두 달 연속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의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인으로는 교통비가 꼽힌다. 경북(11.6%)·경남(10.9%)·전북(10.3%)의 교통비 상승률은 모두 전국 평균(9.7%)을 웃돌았으며, 서울(7.1%)과의 격차도 뚜렷했다. 교통비 상승은 휘발유·경유 가격 오름세로 자동차 운영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서울과 달리, 이들 지역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 유류비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 ‘중동 사태가 부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서 “외식·숙박·여가 등 재량적 소비 관련 업종은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본격화할 경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업황 둔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10일 바르셀로나 캄노우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경기에서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를 2-0으로 꺾고 남은 3경기와 상관없이 29번째 리그 우승을 확정한 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한지 플리크 바르셀로나 감독은 이날 부친 사망에도 불구하고 벤치를 지켰다. 스페인 언론들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는 몇몇 화려한 스타보다는 다수 선수의 기여로 우승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바르셀로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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