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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복지급여 ‘신청주의’ 손본다···출생신고만 하면 아동급여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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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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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한 때도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미 소득·재산 정보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이러한 경우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이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최초 한 차례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며,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한다. 현재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를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있으나, 올해 말부터는 전기·수도 사용량 급감 등 생활 변화 정보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는 방향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동 급여 지급이나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도입되더라도, 현행 제도의 엄격한 수급 기준 때문에 제도 밖에 놓인 취약계층까지 충분히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석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살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의체에서 논의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자는 모양, 소리, 뜻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주로 모양의 측면에서 바라본 한자 역사 이야기다. 한자의 얼굴은 어떻게 변화했고 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관한 연구이자 답변이다.
한자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는 기존의 학문 분류로는 고문자학과 서예론에 속한다. 고문자학은 오래전 한자가 형성되던 시기의 자료를 판독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 주나라대의 갑골문과 금문, 진한 이전의 간독문자를 다룬다. 고문자학이 까다롭고 엄밀한 고증이 필요한 학문이라면 서예는 생생한 예술의 세계다. 글씨에는 크게는 한 시대의 정신이, 작게는 예술가의 고민이 담겨 있다.
춘(春)이라는 글자를 예로 들어보자. 봄을 뜻하는 이 글자는 원래 풀을 나타내는 초(艸) 아래에 어려울 준(屯)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해를 뜻하는 날 일(日)이 있는 모양이었다. 여기서 핵심적 요소는 준(屯)인데, 이 글자는 음성기호 차원을 넘어 의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땅에서 풀이 나는 모습을 형용했다는 설도 있고 막 순을 틔우려 하는 잎망울을 본떴다는 주장도 있다. 어느 쪽이든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겪어낸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준(屯)이 어려움을 뜻하게 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춘(春)은 인고의 겨울을 견딘 후에 오는 봄, 즉 새로운 탄생의 시간을 의미한다.
저자는 오랜 시간 동안 모양이 변하면서 뜻을 다져온 한자의 역사만큼이나 이를 붓으로 써서 표현한 서예의 역사도 다룬다. 왕희지가 ‘서성’, 즉 글씨의 성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안진경은 어떻게 역사상 최초로 자기만의 ‘얼굴’을 가진 글자를 선보일 수 있었는지 흥미롭게 서술한다.
출판사 민음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 1966년 5월19일 ‘문학청년’ 박맹호(1933~2017)가 서울 청진동 옥탑방에 세운 민음사는 이제 사이언스북스, 비룡소, 황금가지 등 9개 브랜드를 보유한 출판그룹이 됐다.
민음사의 현재 위상은 최근 발표된 ‘2025년 출판시장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특수가 사라지면서 문학동네, 창비 등 주요 단행본 출판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민음사는 전년 대비 72.7% 증가한 41억원대를 기록했다.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23.8% 증가한 206억원대였다. 특히 민음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눈에 띈다.
민음사의 힘은 꾸준히 판매되는 스테디셀러와 최근 성장한 출판사 팬덤에 기인한다. 1998년부터 발간한 세계문학전집은 1권 <변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6월 둘째 주 500권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러 출판사에서 세계문학전집을 내고 있지만, 민음사의 카탈로그가 가장 두껍다. <데미안> <인간실격> <동물농장> 등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싯다르타>도 스테디셀러 목록에 올랐다.
한국 소설 중에선 인플루언서의 소개로 역주행해 베스트셀러가 된 정대건의 <급류>가 최근의 화제작이다. 조남주 작가가 투고한 원고를 발굴해 출간한 <82년생 김지영>은 페미니즘의 강세와 맞물려 130만부 넘게 판매됐고 해외 34개국에 판권이 팔렸다. 이처럼 민음사 스테디셀러는 발간 당시 주목받기보다는, 시간이 흐르고 ‘재발견’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12일 현재 구독자 46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민음사TV’도 민음사의 인기에 크게 기여했다. 작가와의 대화 등 점잖은 콘텐츠가 중심이던 기존 출판사 유튜브와 달리 민음사TV는 ‘탕비실 요리대회’ 등 기발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다. 민음사TV의 세계문학전집 소개는 어렵게 느껴졌던 고전의 문턱을 낮춰 독자를 유입시켰다. 민음사TV를 기획한 조아란 마케팅팀 부장과 주요 출연자 김민경 편집자는 최근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할 정도의 ‘셀럽’이 됐다. 김민경 편집자가 <유퀴즈>에서 소개한 세계문학전집 <체호프 단편선>은 곧바로 판매 수치가 올랐다.
출판사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민음북클럽’은 최근 16기 모집 때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민음북클럽은 초창기에는 상시 모집 구조였으나, 인기가 높아져 일정 기간 한정된 인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민음사는 박맹호 회장 사후 2세인 박근섭·박상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음사는 다음달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환갑’ 콘셉트로 부스를 차린다. 민음사 부스에서는 초판본을 콘셉트로 한 굿즈 등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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