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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삼성 노사 최후 담판···암참 “삼성전자 파업, 경쟁국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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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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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 첫째날인 11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요구를 수용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의 투자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삼성전자 총파업 리스크가 국제적 이슈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이 노조의 ‘영업이익 15%·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후조정 결렬을 감수하고 예정대로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측은 성과급 산정 시 영업이익 10%와 특별포상을 결합하겠다는 입장이나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또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공동 교섭단의)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반도체(DX) 부문이 주축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영업이익 기준 최소 1% 이상을 전사 공통재원으로 확보해 부문 별 성과급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선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노노 갈등’이 커지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DS 부문 직원 7만7300명 중 58%가 넘는 3만6804명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도 약 4만명이 참여했다.
국내 진출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하는 최대 규모 외국 상의 암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암참은 특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다변화 움직임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역내 제조업 시장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이나 중국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공급망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과 검찰 수사·언론 보도를 ‘3대 살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강행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부상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자신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일 권익위는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된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과정과 관련한 권익위의 판단이 부적절했고,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사무총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권익위는 헬기 전원 과정에서 부산소방본부 등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야당은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익위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수사에서 손 떼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대통령 피습 사건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2년 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의의 테러로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긴박한 의료 상황을 6·3 지방선거용 네거티브 소재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수사 문제가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를 선거 이후로 늦추며 이 대통령 관련 사법 이슈가 선거 전면에 부상하는 상황을 경계해왔다. 부동층 이탈과 보수층 결집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작 이 대통령이 직접 ‘사법 살해 위협’을 거론하면서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긁어 부스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10일 “유권자들은 대체로 현재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굳이 잊혀가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환기시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무쟁점으로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하고 쟁점이 생기면 보수가 결집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이 이 사안을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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