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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정부자금 악용, 가맹점에 고금리 ‘이자장사’…공정위, 명륜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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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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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해 10일 발표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13곳에 총 89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서울)에 ‘쪼개기 등록’을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또한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 아니라 또 다른 외식 브랜드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는 이 대부업체들에 매달 가맹점별 매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2024년 론칭한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는 필리핀 외식기업에 인수된 상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13곳의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액수는 1451억원이다.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는 868억원을 대출했다. 3년간 총 2319억원을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의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이자로 114억원을 빌려준 또 다른 프랜차이즈 A사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가맹본부에 용도 외 유용 여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대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다단계로 조성한 자금을 단순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성북·반포·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세무서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며 2024~2025년 부과된 종소세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모두 종소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B사가 겉으로만 화장품 업체일 뿐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메우는 다단계 업체라고 봤다. 이에 투자자들이 얻은 소득 역시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B사가 실제로는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B사의 회장 C씨는 다단계식 유사수신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3년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 등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B사를 빼면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이들을 대부업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A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남태령’은 여성이자 지역민으로서 소외감을 느꼈던 이전 집회 현장과는 달랐어요. 변화한 민주주의를 불러온 새로운 세대들을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위에 등장했던 20·30 여성들은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광장에 나왔을까. 김현지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에서 그 질문을 따라간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김현지 감독과 엑스 계정 ‘향연’의 운영자 김후주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 감독은 “영화를 정치적이라기보다 ‘MZ’들이 이런 마음으로 광장에 나왔구나, 다음 민주주의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남태령>은 지난 8일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됐다. 영화는 농민과 경찰의 대치가 발생했던 2024년 12월21일 남태령을 중심으로 쓰인 다큐멘터리다. 이날 서울로 향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7대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법원이 트랙터의 서울 출입을 불허하면서다. 경찰이 농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이 엑스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얼마 안 가 남태령에는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영하 20도에 육박했던 동짓날 밤 있었던 경찰과 시민의 대치상황은 ‘MZ 세대’ 여성들의 정치적 행동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영화는 단순히 그날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남태령이라는 공간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각각의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 담아냈다. 탄핵 국면 속 활약했던 엑스 계정주의 글들과 인터뷰를 함께 엮었다. ‘향연’ ‘에스텔 뉴스계정’ ‘내향인 깃발’ ‘퀴어 유기체 쌍도남’ 등 익명의 계정 운영자들이 남태령을 기록하기 위해 용기 내 카메라 앞에 섰다. 해당 SNS를 엑스가 아닌 예전 이름인 ‘트위터’로, 자신들을 ‘트위터리안’이라고 소개하는 이들은 “분노로 나간 시위 현장이었지만,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경남MBC PD인 김 감독은 2023년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백상예술대상 교양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작품을 구상할 때 그가 집중한 건 ‘지역 PD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김 감독은 “계엄 날 서울에 있지 않았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훨씬 잘 만들 거라 생각했다”며 “진주에서 매일 보던 농부들이 겪은 남태령의 이야기와 그곳에 사람을 모았던 ‘트위터리안’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했다. 영화에는 남태령 이후 조직된 ‘말벌 동지’들과 금속노조 거통고 지회의 연대 모습 등도 담겼다. 김 감독은 “서울 방송에서는 진주 농민 얘기 잘하지 않을 테니 제가 많이 했다”며 웃었다.
“그날 ‘트위터’ 타임라인 보고 감동했거든요. 아이돌 덕질하시던 분들이 농민가를 부르며 울고, 야구 얘기 하시던 분이 전농에 기부하고. 한 사람에게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영화를 통해) 체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영화에 인터뷰이로 참여한 김후주씨는 충남 아산에서 배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다. ‘트위터’에서는 시위 정보를 전하는 계정 ‘향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른바 ‘남태령 대첩’으로 불린 그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30 여성들을 시위 현장으로 불러모은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당시 20·30 여성이면서 농부인 사람은 적다 보니까 제가 그사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는 단순히 SNS에 글을 공유하는 사람을 넘어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남태령 대첩’ 당시의 기록을 모으는 ‘남태령 아카이빙 심포지엄’을 이끌기도 했다.
김씨는 활동가로서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해방공간: 요새와 둥지’에서 소설가 한강, 가수 이랑 등과 함께 펠로우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남태령의 경험을 ‘해방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 글을 선집에 싣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수집하고 보전해 온 토종 씨앗을 은유한 도자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김씨는 남태령을 “새로운 연대가 탄생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태령을 통해 젊은 세대들은 내 일이 아니어도 관심만 있다면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운동을 오래 해 오신 분들에게는 고립감을 덜고 새로운 세대와 만나며 변화할 기회가 생겼다”며 “연대의 기억을 앞으로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우발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누군가가 영웅이었다 생각될 수 있지만, 소시민들이 세상을 바꿔낸, 각자가 기억하는 ‘동지의 민주주의’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태령’이 영웅 서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 감독은 “남태령의 정신은 아무리 싫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아두겠다’는 태도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로의 존재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금은 부족해도 받아들이고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의 막바지, 김 감독은 ‘트위터스러움’을 ‘절박하고 처절하지만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웃으면서 화내는 ‘트위터리안’들과 함께 낄낄댈 순간이 많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트위터리안’들의 글처럼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남태령>은 오는 20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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