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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노동의 필요충분조건, 2인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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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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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도 주차장이 있다. 지하철 첫차 시간은 오전 5시쯤이다. 드넓고 많은 역의 첫차 시간을 맞추려면 중간쯤에 위치한 역에 열차를 주차해놓고, 새벽에 바로 출발시켜야 한다. 주차와 숙박을 합쳐 주박역이라 하고, 차량은 주박열차라 부른다. 주박열차는 막차이자 첫차다. 막차 운행은 새벽 1시쯤 종료되고 5시 첫차를 준비하려면 4시엔 탑승해야 하므로 기관사는 3시간 정도 쉴 수 있다. 바로 잠이 들지 않으니 숙직실에서 눈만 감고 있다가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문제는 5~8호선 기관사는 홀로 일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가 위험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난 5년간 퇴사한 기관사 203명 중 86명이 2030세대다. 햇빛 한 줌, 바깥 공기 한 번 쐬지 못하고 같은 장면의 터널 구간을 홀로 쳐다보며 일하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2분에 한 번씩 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문 끼임, 덥다와 춥다가 반복되는 민원을 홀로 응대해야 한다. 지난해 5∼7월 접수된 냉난방 불편 민원만 34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3520건이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수백명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때도 홀로 일하던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고 불이 난 칸으로 뛰어가 진화작업을 해야 했다. 승객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인력 감축에만 열을 올렸다. 서울지하철은 노조의 저항으로 버티고 있지만 민간도시철도는 무인으로 운행되기까지 한다. 시민들은 열차 내 범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노동자들은 이미 홀로 일하다 죽는다. 5월28일은 김모군이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하청노동자 6명이 49개 역의 스크린도어를 1시간 이내로 고쳐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력 충원과 2인1조 작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년 뒤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 홀로 일하다 죽으면서 다시 한번 2인1조가 거론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다가 2025년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이 홀로 일하다 죽었다. 노동자가 죽으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며 장례를 치른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김군과 김용균과 김충현의 이름을 헷갈려 할 때쯤 비용 때문에 2인1조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1인 승무를 추진하던 미국 연방철도국은 2024년 2인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는 철도승무원 인원 기준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2023년에 일어난 오하이오주 동팔레스타인 열차 탈선사고 이후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5월1일 노동절 기념사에서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침 안전에 타협하지 않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했다.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2인1조를 강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김군이 사망한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가 떠난 지 10년, 스크린도어가 아니라 노동법에,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가 아니라 2인1조라는 의무를 새겨야 할 때다.
정부가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2일 수소불화탄소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와 제품에서 폐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는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37~1만2400배에 달할 정도 강력한 온실효과를 유발해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지정됐다. 수소불화탄소 냉매가 적절히 폐기되지 않으면 냉매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돼 지구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법적 냉동능력이 20RT(냉동톤) 이상인 대형기기에 대해서 냉매를 회수해왔다. 냉동창고 설비, 산업용 공조기기, 아이스링크용 냉동기 등이 대표적인 20RT 이상 대형기기다. 시범사업에서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에 대해서도 폐냉매를 회수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충청남도, 서울교통공사 등 협약기관이 배출한 폐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면서 단계별 개선점과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홍진표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차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에는 소각·폐기하던 냉매를 정제·재사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파악하고 회수·운반·재생 단계 등의 운영비용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냉매 전주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냉매관리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을 밝혔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되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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