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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대북송금 부당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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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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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박 검사가 받는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검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박 검사가 음식물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술자리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처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조만간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관측이 나왔다. 특히 이번 유가 상승은 운송 불확실성을 동반하며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근원물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이 올해 소비자물가를 1.0∼1.6%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과거 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기록을 기반으로 물가 전망치를 예측해본 결과, 두바이유 가격이 10%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유가 상승기 영향력(0.11%포인트)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이는 최고가격제 등 정책 영향은 제외한 분석이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 효과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을) 3%대까지는 예측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유가 흐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2분기 배럴 당 100달러를 기록한 뒤 3분기 90달러, 4분기 87달러로 하락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물가 상방 압력은 올해 1.2%포인트, 내년에는 0.9%포인트였다. 4분기까지 배럴 당 105달러 고유가가 유지되는 ‘고유가 장기화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1.6%포인트, 내년 1.8%포인트까지 물가상승률 기여도가 확대된다.
유가가 2분기 배럴 당 95달러, 3분기 85달러, 4분기 80달러로 내려가는 ‘유가 안정 시나리오’에서는 내년부터 물가 불안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KDI가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1%)를 고려하면 3% 중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KDI는 이번 국제유가 상승이 예외적으로 근원물가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두바이유 가격이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근원물가가 0.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유가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근원물가 상승 압력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마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 상승은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이번에는 운송 불확실성이 석유류뿐만 아니라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 비석유류 품목에도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동 분쟁이 에너지 물가 위주로 영향을 미쳤던 기존 전쟁과 달리, 보다 광범위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압력, 첨단 공급망 파괴, 오일머니 이탈에 따른 복합적 피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인프라(기반시설)와 방산 분야 진출을 확대해 전쟁을 경제적 레버리지 확보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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