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6월 초 ‘슈퍼위크’ 맞는 종합특검···윤석열·김용현·이상민·조태용 연속 조사 > 갤러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6월 초 ‘슈퍼위크’ 맞는 종합특검···윤석열·김용현·이상민·조태용 연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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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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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수사 종반에 접어드는 6월 초에 핵심 피의자를 연이어 불러 조사한다. 사건의 정점에 해당하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일부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31일 나온다.
종합특검은 6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내란 및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한다.
종합특검은 6일 ‘해외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종합특검의 첫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안보실이 국정원에 지시해 국정원 해외 담당 부서 직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만나 계엄의 배경 등을 설명한 사실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해당 지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에서 시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인 1일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을 먼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따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앞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의혹 수사는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조사만 남겨둔 셈이다.
종합특검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4일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내란죄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내란에 가담한 군인 등이 병기를 들고 국권에 반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혐의를 적용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반란 혐의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13일에 다시 부를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4일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2022년 대통령실·관저 이전 당시 예산이 계획보다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대통령실이 이를 행안부 몫으로 강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행안부 직원에게 좌천성 인사가 내려진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계엄 때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한 혐의(내란 부화수행)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도 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부 규정 수정에 관여하고, 계엄 당시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종합특검은 보고 있다.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지만 심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 없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27일 심 전 총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첫 고발장이 접수되고 1년2개월 만이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하면서 의혹이 일었다.
심씨는 지난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도 지원해 통과했다. 심 전 총장의 부탁을 받은 외교부가 애초 공고와 달리 심씨 조건에 맞춰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외부 단체로부터 부당하게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공수처는 심씨가 외교원 연구원에 선발될 때 실제보다 경력이 부풀려 인정됐고,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상 경력도 인정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심씨가 외교부 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전공 요건이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외교원과 외교부가 심씨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채용 담당자의 착오로 경력이 부풀려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심 전 총장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부탁을 받고 심씨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전 외교부 채용 서류·면접심사위원 등 7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아들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심 전 총장과 당시 학교장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딸 심씨까지 조사했지만 심 전 총장을 상대로는 서면 조사조차 생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 수사에서 확인된 사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른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심씨와 외교부 공무원 1명 등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심씨 등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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