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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경찰 “색동원 성폭행 이번주 송치 예정”···추가 피해자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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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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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의 장애인 상대 성폭력·학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송치를 앞두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색동원 시설장 1명과 종사자 2명 등 3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번 주 중 송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종사자 4명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한 장애인은 총 87명이다. 경찰은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총 8명이다. 이 중 6명이 시설장 김모씨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했고, 3명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색동원에 근무해온 약 240명의 종사자를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색동원과 관련해 인천 강화군은 우석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작성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색동원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20명이 특정됐다. 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는 12명, 폭행 피해자는 8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색동원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여성 장애인 19명이 당시 김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피해자들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추가 범죄 사실을 물을 수 있을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장 김씨는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신청된 종사자 A씨에 대해 법원은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를 이용해 경제 성장을 해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관세합의)를 한 국가도 행복하고 미국도 행복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기 행정부 들어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으로 다우존스와 S&P 지수 상승을 꼽았다. 그는 “관세를 이용해 우리 국가에 유리한 일을 해냈다”며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돈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 민주당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거래는 완료됐다”며 “해당 국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없었고 성장만 있었다”며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심각하게 틀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겨냥해 “안타까운 판결”이라면서도 “기쁜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해당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 일자리, 투자 등 미국에는 달러가 계속 유입될 것”이라며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미국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성과도 자평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를 실시했다”며 공화당에 감사를 표했다. 또 OBBBA를 통해 팁에 대한 세금 면제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계란 가격이 60% 떨어졌고, 소고기 가격조차 취임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형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고 국민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자전거 ‘따릉이’의 서버를 해킹해 가입자 개인정보 462만여건을 유출한 10대 피의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개인정보 약 462만건을 유출한 10대 남성 피의자 A·B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가입자 인증 절차 없이도 가입자 정보 조회가 가능한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2024년 6월 따릉이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아이디·휴대전화번호·e메일주소·주소·생년월일·성별·체중 등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이들은 2년 전인 중학생 때 SNS상에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2024년 4월 9~13일 다른 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 서버에 47만여 회의 대량 신호를 전송하는 식으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B군을 검거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군이 A군과 함께 따릉이 서버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을 주도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B군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시설공단 관계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서울시의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으로 빼낸 정보를 판매하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다른 범행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해킹 기술을 독학으로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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