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국내 영향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상호관세와 같은 15%로 올린다면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또 “만약 (글로벌 관세율이) 15%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본관세가) 0%이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2.5%인 나라보다 유리하다”며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2.5%다. 글로벌 관세가 기본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것(글로벌 관세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 범위를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비관세 된 부분이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미국에 문제를 제기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의 책임은 여당에 있고 정부의 대응책도 미흡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안 만들어서 (미국과 합의 이행에) 늦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당도 국회 탓을 했다.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것”이라며 “야당은 발목 잡을 힘도 없다”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전 예측력이나 동향에 정부가 부족했고 앞으로의 대응도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다급하기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정부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크게 달라질 게 없다”(진성준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지난 18일 우리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산기지를 이륙한 F-16 전투기 10여대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접근해 무력시위를 벌이자 중국 측이 맞대응 출격한 것이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근접 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이 훈련의 계획과 목적을 한국에 알리지 않았다. 미군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곳에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은, 중국으로서는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 전투기들의 발진기지로 한국 영토가 활용된 것이니 미·중 분쟁에 한국이 연루되고 있는 전개다. 긴장이 격화될 경우 자칫 주한미군 전투기가 발진한 국내 기지가 잠재적 표적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 1차 책임을 지는 대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전투기의 이번 출격은 이 방침을 시범 적용한 사례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서해 공역에서 행동 범위를 확장해갈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서해 공역이 미·중의 군사적 대치공간으로 바뀌는 위험한 상황을 용인해선 안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국가의 안보 수장으로서 당연한 조치이나 구두 항의에 그쳐서는 주한미군의 독단행동을 막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인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인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달러(47조원)에 달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출을 감내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외려 한국의 ‘안보 위협’이 되어가는 현실은 그 믿음을 배반한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단속기준과 신고 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진과 영상 등을 근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과 영상은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한 것만 인정된다.
위반 장소가 명확하고, 신고 사진 모두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며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또 충전방해 행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충전구역 안내표지와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과 영상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주차 등 주차위반과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주차) 가능 시간 초과 등이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변에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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