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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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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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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까지 인정하는 판시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며 고 밝혔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한 전 총리 혐의를 인정하는 판시를 한 점 등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며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담당 재판부가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병합이나 동시 선고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도 가능하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1일 오후 1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1t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는 적재함에 실린 목재 패널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한 뒤 패널을 바깥으로 던졌다. 이 과정에서 인근 방음벽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5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높이 13미터, 폭 2미터의 방음벽 15칸이 소실됐다. A씨는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불에 탄 방음벽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일대 5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를 차단 중이다. 이에 일대 1㎞ 구간에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대구에서 올여름 개최되는 국제 육상대회 참가자 수가 목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간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3000명을 조금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외국인은 약 1600명이다.
이는 대구시가 애초 목표로 제시한 1만1000명의 약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청 마감(6월23일)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대구시 안팎에서 대회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청 참가 인원이 적은 이유로는 대구시의 홍보 부족이 꼽힌다. 최근 국내에도 러닝 동호인들이 크게 늘었지만 온·오프라인에서 대회 개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사태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데다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료 인상 등으로 외국인 참가자 모집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제대회인 만큼 외국인을 3000명까지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대회가 주목받지 못하고, 여름에 열리다 보니 대회 참가를 고심하는 사례도 꽤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대구시는 신청 방식에 변화를 줬다. 시는 지난 1일 10㎞ 및 하프마라톤 종목 참가자 수를 각각 3000명과 5000명으로 확정했다. 대회장 혼잡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선착순’으로 전환해 러닝족 참가를 독려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회 조직위는 남은 기간 일본과 대만,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를 상대로 대회를 집중 홍보하고 국내 육상 동호인 1200여명 참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경품 및 기념품, 후원물품을 보강하는 등 유인책도 고려할 방침이다.
황보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내 마라톤 대회 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단발성 행사다 보니 홍보가 어려웠다”며 “다만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참가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 대회는 생활체육 육상인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실내·실외 교차)하는 국제대회다. 대구 대회는 오는 8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간 총 34개 종목을 겨룬다. ‘육상 도시’ 정체성을 강조하는 대구는 2017년 실내 대회에 이어 올해 실외 대회까지 유치하는 것이다. 실내·실외를 모두 개최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구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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